반갑습니다.
15년 차 지역주택조합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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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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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 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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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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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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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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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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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지금 제 칼럼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하남 스타포레 3차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분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해당 사업장은 1차, 2차와 유사하게 사업이 오랜 기간 지체되고 있는 현장이기에,
많은 조합원분들께서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해당 조합에 대해 깊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조합 탈퇴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 조합 탈퇴 방법을 면밀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분만 시간 투자하셔서 오늘 글 꼼꼼히 읽어보시고,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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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대해 알아보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남 스타포레 3차
해당 현장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현재 조합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럼에도 아래와 같이 '토지의 80% 이상을 확보했다.'라고 말하며 홍보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출처) 네이버 블로그
출처) 네이버 블로그
하지만 해당 조합에서 현재 실질적으로 조합에서 확보한 토지는 0%입니다.
출처) 하남시청 홈페이지 / 2024.12 자료입니다.
해당 조합에서 목표하고 있는 2025년 내 사업계획 승인은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이죠.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선 토지의 95%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용권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 조합에서 탈퇴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들의 피해는 커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합에서 탈퇴하더라도 업무 대행비, 위약금 명목으로 여러분들의 분담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높고,
조합에 머무르자니, 추가적인 분담금도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어지는 글에서 여러분들이 조합에서 탈퇴하고, 납입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는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활용하면 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하남 스타포레 3차
해당 조합에선 아래와 같은 '조합원계약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위 문서를 보시면, 분담금 전액 반환을 보장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약정이 포함된 문서는 총회 결의 절차를 거친 후 발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조합의 재산인 총유물을 처분하기 위해선 반드시 해당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지주택 조합에선 해당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왜?
조합원들의 반발이 심할 테니까요. 조합의 재산(여러분들의 분담금)을 처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환불해주겠다는 약정을 동의할 사람은 많지 않고요.
그럼에도 조합 가입 계약을 보다 쉽게 이끌어내기 위해 해당 문서를 발급합니다. 사업이 '안전한 것처럼' 꾸며내는 것이죠.
해당 문서와 같이 법적인 효력이 없는 문서를 바탕으로 계약을 이끌어냈다면,
계약 자체도 무효로 봅니다.
다수의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린 바 있고요.
즉, 해당 안심보장증서를 보유하고 계신 조합원분들이라면 계약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애초에 가입 계약 자체가 무효였으니,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 주시죠.
변호사 비용?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민사소송 특성상 패소한 쪽에서 소송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게 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조합 탈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https://blog.naver.com/sagiwiki/223770876521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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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유튜브를 소개합니다.]
https://www.youtube.com/@sagiwiki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사기 검증, 사기 검거 전문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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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65 9~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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