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이자,
15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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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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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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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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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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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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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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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선 용마산 파크힐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아마 저희 블로그에 찾아주신 분들이라면 해당 조합의 조합원분들 중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바라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지역주택조합은 많은 분들께서 피땀 흘려 모은 큰돈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문제가 발생하다면, 개인이 홀로 책임지기엔 너무나도 피해가 크죠.
물론 사업이 일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한 현장은 10곳 중 1곳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진 마세요.
법적으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추어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 존재하니요.
오늘 본문에서 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 많이 빼앗지 않겠습니다. 딱 1분만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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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15년 전문가에게
지주택 상담 요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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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은 이런 상황입니다.
용마산 파크힐
해당 현장은 사업을 시작한 지 약 6년이 되었는데요.
현재 '조합원 모집 신고' 절차를 마친 상황입니다.
지주택 사업에서 극초기 단계죠.
아마 토지가 예정대로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 홍보관에선 토지의 80% 이상을 확보했다고 홍보하기도 하였는데요.
실제 토지확보율을 보시죠.
출처) 서울시청 홈페이지 / 2025.06.30 기준 자료입니다.
사용권원은 약 40%,
실제 소유권은 약 23% 정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조합원분들께서 조합 탈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계시죠.
이제 조합 탈퇴 가능성을 알아봅시다.
현실적으로 조합 탈퇴가 가능할까?
용마산 파크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납입금 100%를 돌려받고 충분히 탈퇴가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조합 측에서 조합원 모집 당시 했던 홍보 방식 때문인데요.
한 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효력이 없는 안심보장증서 발급
해당 조합에선 조합원 모집 당시 안심보장확약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이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발급한 문서죠.
그렇기에 법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문서입니다.
혹여나 해당 문서에 혹해,
조합 가입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무효의 문서를 기반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계약 자체도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 탈퇴 및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죠.
2️⃣ 로얄층, 동/호수 지정
해당 조합에선 로얄층일수록 계약금의 차등을 두었습니다.
더 높은 계약금을 받아낸 것이죠.
그러나, 사업 계획 승인이 떨어지기 이전엔 지주택 사업의 모든 계획을 확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동호수, 층 등을 지정하여 조합원을 모집했다면?
이 또한 조합의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조합 가입 계약을 유도했으니까요.
따라서 로얄층 혹은 동호수를 지정한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조합에서 탈퇴가 가능합니다.
3️⃣ 거짓된 토지 확보율
마지막으로, 조합에선 토지 확보율을 속였습니다.
실제 홍보 당시 토지의 80%를 이미 확보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2025.06.30 기준 토지 확보율은 23.6%입니다.
거짓된 토지 확보율을 내세우며 계약을 유도했던 것이죠.
그렇기에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조합에 가입하게 되었다면, 이 또한 조합 탈퇴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용마산 파크힐 지역주택조합은 약 6년간 사업이 진행되었지만, 아직 지주택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조합에서 탈퇴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여러분이 지게 될 것입니다.
혹여나 사업이 무산되어 투자금을 날리더라도 그 누구도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 주시죠.
15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권리를 되찾아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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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유튜브를 소개합니다.]
https://www.youtube.com/@sagiwiki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사기 검증, 사기 검거 전문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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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상담은 아래 주소에서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65 9~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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