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이자,
15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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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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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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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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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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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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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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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상도동에도 여러 지주택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중 하나인 상도메트로타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 합니다.
현재 총 114분의 조합원이 확보된 상태이며,
동작구 상도동 일원에서 총 211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7호선 상도역 역세권 및 주변 생활 인프라를 장점으로 내세우며 조합원들을 모집하였죠.
그러나 현재는 사업이 그야말로 멈춰있는 상태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한 번 자세히 알아봅시다.
혹시라도 조합 탈퇴를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글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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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상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도메트로타운 지역주택조합
해당 조합은 약 6년 전인 2019년에 조합원 모집 신고 절차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사업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합이 확보한 토지를 보시죠.
출처) 서울시청 홈페이지 / 2025.09.30 기준 자료입니다.
실제 조합에서 확보한 토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권원 63%
- 소유권 0%
그러나 홍보관에선 이렇게 홍보했죠.
"주변 시세보다 확실하게 저렴한 금액으로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으며,
토지 확보율은 60~70% 이상입니다."
(하지만 실제 토지의 소유권은 전혀 확보하지 못했고,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사용권원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아래와 같은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아마 많은 조합원분들께서 위와 같은 문서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셨을 겁니다.
조합원의 입장에선 아파트 건립이 금방 될 것 같다는 기대감과 더불어,
전액 환불을 약속하는 문서까지 교부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위와 같은 안심보장증서는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주택 분담금 반환소송 승소판결문
안심보장증서가 효력이 없는 이유?
상도메트로타운 지역주택조합
대부분의 조합에선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합니다.
문서가 있으면 계약률에서부터 차이가 나거든요.
마치 사업이 안전한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에서 발급하는 안심보장증서의 대부분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분들의 납입금이 모여 형성됩니다.
그렇기에 조합의 재산은 공동재산, 즉 총유물로 볼 수 있죠.
게다가 조합은 별다른 수익구조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조합원 분담금 반환 약정을 지키기 위해선 재산을 일부 처분하여 이행해야 하겠죠.
그런데 총유물인 조합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선 사원총회 결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은 채 임의로 발급하면 이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부분의 조합이 임의로 해당 문서를 발급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계약률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다행인 부분은 해당 문서를 통해 조합 탈퇴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효력이 없는 안심보장증서는 조합의 기망행위로 판단하며,
기망행위에 의한 계약은 법적인 소송을 통해 탈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문서를 보유하고 계신 조합원분들이라면 소송을 통해 조합 탈퇴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납입한 분담금 전액도 돌려받으실 수 있고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글에선 상도메트로타운 지역주택조합의 현상태를 알아보고, 효력이 없는 안심보장증서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려보았습니다.
이번 내용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조금 해소되었을까요?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 부담 갖지 마시고 아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그럼 이번 칼럼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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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유튜를 소개합니다.]
https://www.youtube.com/@sagiwiki/videos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사기 검증, 사기 검거 전문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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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상담은 아래 주소에서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65 9~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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