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5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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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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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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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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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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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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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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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엔 수많은 지주택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성공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되는 곳은 20곳 중 1곳 수준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성공 확률은 5~10% 정도거든요.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도 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분들일 겁니다.
저렴하게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꿈을 갖고 계셨겠으나...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아 이렇게 저희 블로그를 찾아주셨을 텐데요.
사업이 지연되는 건 지주택의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이에 이번 글에선 오류동역트리플하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혹시라도 조합으로 인해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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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15년 전문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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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현재 상황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류동역트리플하임 지역주택조합
현장의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조합은 2017년에 조합원 모집 신고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지금까지 약 8년간 사업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토지 확보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합에서 확보한 토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서울시청 홈페이지 / 2025.09.30 기준 자료입니다.
✅ 토지 사용권원 : 61.9%
✅ 토지 소유권 : 0%
다음 단계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선 토지 사용권원의 80%와 실제 소유권의 15%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아직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
사업이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합원을 모집할 때,
'초치기 전략'을 활용했습니다.
오류동역트리플하임 지역주택조합
초치기 전략은 정해진 기간 내에 선착순으로 분양하는 분양 방식인데요.
해당 조합에서도 이러한 초치기 전략을 사용하여 조합원을 모집하였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죠.
출처) 홍보관 블로그 내 홍보 글
출처) 홍보관 블로그 내 홍보 글
실제로 선착순으로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다며 홍보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에서 이러한 방식은 계약자들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어 계약을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게다가 사업 계획 승인 이전의 단계인 해당 조합은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조차 없죠.
왜냐?
사업 계획 승인은 일종의 건축 허가와 비슷한 절차인데,
해당 승인이 떨어지기 이전의 사업 계획은 어디까지나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즉, 조합의 희망 사항이기에 정해진 동호수대로 계획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단 것이죠.
이는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동호수를 특정할 수 없음에도 이를 이점으로 내세우며 계약을 유도하였으니까요.
혹시라도 조합의 기망행위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조합원의 입장에선 가장 강력한 탈퇴의 근거가 됩니다.
지정받은 동호수가 있으신 조합원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탈퇴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지요.
오늘은 오류동역트리플하임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아직 토지 소유권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기에,
앞으로 거액의 추가 분담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러니 신중히 고민해 보시고,
'탈퇴해야겠다.'라고 결정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5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되찾아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blog.naver.com
[사기위키 유튜브를 소개합니다.]
https://www.youtube.com/@sagiwiki/videos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사기 검증, 사기 검거 전문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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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상담은 아래 주소에서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65 9~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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