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5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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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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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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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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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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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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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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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파주 원더풀파크 남광하우스토리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해당 현장은 3호선 역세권과 수도권 외곽 순환도로 등의 장점, 그리고 편리한 생활 인프라 등을 내세워 조합원을 모집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잘 진행될 것이라는 이야기와는 달리,
지금까지 사업이 정체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조합의 현재 상황과 더불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조합에서 납입금 전액을 반환받고 탈퇴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시간 투자하셔서 오늘 글 꼼꼼히 읽어보시고, 필요한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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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현재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파주 원더풀파크 남광하우스토리 지역주택조합
해당 조합은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2019년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지금까지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파주 캠프 하우즈 주변 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출처) 파주 시청 홈페이지 / 2025.07.21 기준 자료입니다.
그럼에도 홍보 당시,
'토지 매입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
'토지에 대한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며 조합원을 모집하였죠.
출처) 홍보관 블로그
그런데 해당 조합에선 일부 계약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교부하였습니다.
"별도의 추가 분담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로 이런 문서들을 발급하였죠.
그런데 지역주택조합 특성상 수익구조가 따로 없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셨을 텐데요.
이 때문에 조합의 사업이 진행될수록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은 0%에 수렴하죠.
지금처럼 사업이 멈춰있다면,
별다른 자금이 필요하지 않기에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긴 합니다만...
아마 여러분들께서 희망하시는 사업 방향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실제로 조합 탈퇴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요.
지금부터 조합에서 적법하게 탈퇴하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해당 조합에선 '이 문서'를 발급했습니다.
파주 원더풀파크 남광하우스토리 지역주택조합
조합에선 대표적인 기망행위인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문서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사업이 무산되거나, 일정 기한까지 신규 도시개발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으면
납입금 전액을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정,
얼핏 보면 사업이 안전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정은 대부분 법적인 효력을 지니지 못합니다.
문서를 교부하기 전에 총회 결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거의 모든 조합에서 해당 절차를 생략한 채 임의로 발급하기 때문이죠.
조합의 재산은 총유물입니다.
그렇기에 총유물을 처분하여 반환하겠다는 약정을 위해선 구성원들의 동의가 필요하겠죠?
그 절차가 총회 결의입니다.
결국 해당 절차 없이 임의로 체결한 환불 약정은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다수의 법원에서도 이를 인용하고 있으며,
조합 가입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해당 문서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법적 소송을 통해 조합에서 탈퇴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은 파주 원더풀파크 남광하우스토리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글이 여러분들의 현명한 결정을 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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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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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상담은 아래 주소에서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65 9~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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