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5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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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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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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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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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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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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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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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이 없어도 가능함.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음.
가전 및 풀 옵션 무상 제공.
아마 이러한 이유로 구성 신원아침도시 하이포레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신 분들께서 이번 글을 읽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지주택은 위와 같은 장점이 있는 사업이죠.
그러나,
무시하기엔 너무 명확한 단점도 존재합니다.
1) 추가 분담금
계약 당시 이야기와는 다르게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여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어도 추가 분담금까지 계산하면 결국 일반분양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허다하죠.
2) 사업 성공 확률
전체 토지의 95%를 확보해야 사업 계획 승인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95%를 확보하는 것 자체도 하늘의 별 따기로 불립니다.
그러나 사업 승인이 떨어진 이후에도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정말 많죠.
지주택의 평균 성공률은 5~10% 내외입니다.
3)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
조합원이 충분히 모집되지 않거나,
토지 매입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이 무기한 지연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사업이 무산되는 일도 비일비재하죠.
구성 신원아침도시 하이포레 현장의 경우에도 2025년 입주를 목표하였으나,
2025년 12월인 지금도 아직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출처) 용인 시청 홈페이지 / 2025.10월 기준 자료입니다.
이렇게 명확한 단점 때문에 조합에서 탈퇴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는데요.
조합 측에선 쉽게 탈퇴를 승인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납입금과 계약금을 돌려주지 못하니까요.
왜냐,
지주택 사업 특성상 수익구조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수익은 조합원들의 분담금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납입한 금액을 전부 돌려받고,
조합에서 탈퇴하는 방법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그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이어서 설명드리죠.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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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탈퇴의 핵심은 기망행위입니다.
구성 신원아침도시 하이포레
해당 조합은 약 10% 내외의 토지를 실제로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가입 상담 시엔 85% 이상의 토지를 이미 확보했다며 상담을 이어갔죠.
이런 이야기를 들은 가입자들은 사업이 매우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지주택 사업에서 토지 확보율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망하거나 착오를 유발하게 하여 가입 계약을 이끌어냈다면,
법적인 소송을 통해 가입 계약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경우엔 납입하신 금액 전부를 돌려받으실 수 있고,
소송에 들어간 비용 또한 조합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조합의 예산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예산이 사라지게 되면 조합원 분담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탈퇴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빠르게 행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출처) 경인메일
문제는 기망행위가 없었을 때입니다.
구성 신원아침도시 하이포레
지주택은 민법보다 굉장히 좁은 사유로 탈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망행위를 찾지 못했다면,
탈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죠.
그러나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바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주택 조합원은 조합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자 혹은 소형 주택 1채 소유
- 세대주 자격 유지
- 신청일 기준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
만약 위 3가지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라면 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상실되죠.
애초에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해당 자격을 상실해도 조합 측에선 탈퇴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조합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고 탈퇴하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선 구성 신원아침도시 하이포레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주택에서 탈퇴하는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저는 15년간 지주택 한 분야만을 파며 그 노하우를 쌓았습니다.
혹여나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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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sagiwiki/videos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사기 검증, 사기 검거 전문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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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65 9~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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