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5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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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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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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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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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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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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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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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 10분 거리 이마트 위치"
"서울, 경기권역 60분 내외"
"여주-판교 급행열차 개통 예정"
이러한 이점들을 내세우며 조합원을 모집한 지역주택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여주 호반써밋 현장을 추진 중인 낙원 지역주택조합인데요.
2021년엔 사업 계획이 승인될 거라는 이야기에 덜컥 계약하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정일로부터 약 4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조합설립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불안감을 느끼는 조합원분들이 다수 생겨났고,
심지어 조합 탈퇴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현직 변호사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장기간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조합의 경우 착공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따라서 손해를 최소화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가능한 빠르게 조합 탈퇴 방법을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조합 탈퇴 방법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탈퇴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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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조합에서 탈퇴하는 3가지 방법
여주 호반써밋
대다수의 조합에선 조합원 이탈로 인한 분담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장치를 걸어둡니다.
예를 들면,
계약 시 탈퇴에 대한 내용을 원천 차단하거나,
고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식의 말을 건네죠.
그래서 탈퇴를 하고자 하시는 조합원분들이 망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걱정을 안은 채 그저 기다릴 수밖에요.
3가지 탈퇴 방안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방식으로 탈퇴를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1️⃣ 주택법에 따른 계약 철회
주택법 제11조의 6에 따라 지주택 가입 이후 30일 이내라면 단순 변심일지라도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위약금 없이 납입한 금액 전부를 돌려받으실 수 있는 사안이니,
이 경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여나 조합에서 탈퇴를 거부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법적으로 유효한 형태인 서면 통보를 권해드립니다.
2️⃣ 조합의 기망행위를 근거로 계약 취소 소송
조합에선 조합원을 한 명이라도 더 모집하기 위해 홍보 당시 여러 기망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토지 확보율을 부풀려 얘기하거나, 사업 계획 승인 이전에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도 하죠.
이러한 기망, 착오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셨으면 이를 근거로 조합 탈퇴를 충분히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홍보관 카페
출처) 홍보관 블로그
3️⃣ 조합원 자격 상실
지주택은 무주택 혹은 소형 주택의 세대주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조합원이 되기 위해선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죠.
해당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자연스레 조합에서 탈퇴하게 됩니다.
즉, 다주택자가 되거나, 세대주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면 조합 탈퇴가 가능하단 것이죠.
물론 이 경우엔 납입한 금액 전부를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비율은 계약서와 규약을 살펴보아야 하기에,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마다 모두 다를 겁니다.
그러니 자세한 탈퇴 전략은 전문가와 함께 세워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주 호반써밋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분들을 대상으로 글을 작성해 보았는데요.
조합에서 탈퇴를 거절하더라도 조합의 기망행위만 입증할 수 있다면 어렵지 않게 조합 탈퇴가 가능합니다.
안심보장증서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해당 문서가 없더라도 충분히 조합 탈퇴가 가능하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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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유튜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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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사기 검증, 사기 검거 전문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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