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이자,
15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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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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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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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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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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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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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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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 중 대부분이 봉담해모로에듀파크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분들일 것 같습니다.
해당 현장은 사업 계획 승인이 떨어졌음에도,
약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시공사가 시공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탈퇴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 조합 탈퇴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 잠깐 시간 투자하셔서 필요한 도움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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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계획이 승인되었음에도
착공을 못하는 이유
봉담해모로에듀파크
해당 현장은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약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로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출처) 화성특례시청 / 2025.10.31 기준 자료입니다.
해당 조합이 착공을 못하는 이유는 바로 대금 때문입니다.
당시 HJ 중공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일명 HUG(허그)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을 받기로 하고 사업을 따냈습니다.
여기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은 흔히 PF 보증이라고 불리는 방식인데요.
대규모 건설 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대출을 실행할 때, 정부가 공적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정부의 보증을 받지 못했죠.
결국 자금이 모자란 상황이 벌어졌고,
시공사인 HJ 중공업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출처) 아시아투데이
그렇기에 장기간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조합 탈퇴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졌고,
실제 소송을 진행하신 분들도 하나둘씩 생겨났습니다.
어찌저찌 사업 계획이 승인되었으나 마무리 단계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 상황에 조합원이 계속해서 이탈하면 끝내 사업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 신중히 고민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탈퇴 절차를 밟아나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탈퇴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봉담해모로에듀파크
해당 조합에서 과거 조합원 모집 시 2가지 기망행위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계약 당시 동호수를 특정하였다.
지주택 탈퇴 사유 중 굉장히 흔한 사유입니다.
동호수를 특정하기 위해선 사업 계획의 승인이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확한 세대수나 규모가 정해지니까요.
하지만 대다수의 조합에선 빠르게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홍보합니다.
이는 확정되지 않은 것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말하며 착오를 유발한 것이기에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2) 확정 분담금을 이야기하였다.
해당 조합에선 홍보 당시,
토지가 100% 매입되어 추가적인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지주택 사업 특성상 공사 계획만 변경되어도 추가 분담금이 따라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토지가 100% 매입되었다 하더라도,
자금이 모자랄 일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죠.
지금처럼 PF 대출이 승인되지 않았을 때,
계약금의 20%를 시공사에 지급하여 실제 착공으로 이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합에 자금이 없다면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거나, 해당 조합처럼 사업이 지체되지요.
그렇기에 분담금이 확정이라며 홍보하는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번 글에선 봉담해모로에듀파크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거나,
리스크가 걱정되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를 통해서 현재 자신의 상태에 대해 진단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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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유튜브를 소개합니다.]
https://www.youtube.com/@sagiwiki/videos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사기 검증, 사기 검거 전문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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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상담은 아래 주소에서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65 9~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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