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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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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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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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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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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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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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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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계약 100%가 완료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문구들을 보며 안심하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신 분들께서 이번 글을 읽게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화성슬항리지역주택조합에서 홍보할 때 사용했던 문구인데요.
출처) 뉴스후플러스
실제로 약 74%에 달하는 토지 확보율을 100%로 부풀려 홍보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기사까지 내며 홍보하기도 하였죠.
출처) MBN 메일방송
출처) 매일경제
그런데 해당 조합은 장기간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주택 사업에서 토지 확보율은 사업 추진의 핵심 요소이자,
조합원의 참여를 결정짓는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입니다.
이를 허위 혹은 과장된 내용으로 홍보하였다면,
조합 측의 이러한 홍보 행위는 기망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죠.
아마 현재 조합원 신분인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현실을 마주하고 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탈퇴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좌절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글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안전하고 확실하게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3분만 시간 내셔서 꼼꼼히 읽어보시고 필요한 정보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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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슬향리 서희스타힐스 6차
앞서 간단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조합은 추진 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2023년 8월에 조합원 모집 신고 절차를 마친 후,
사업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출처) 화성특례시청 홈페이지 / 2025.11.30 기준 자료입니다.
다음 단계인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선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준 : 사용권원의 80%, 실소유권의 15%)
그러나 조합은 토지 사용권의 약 74%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사이,
운영비와 업무 대행 수수료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죠.
결국 이에 대한 책임은 조합원들이 모두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 탈퇴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하루빨리 법적인 절차를 통해 탈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는 더욱 커져갈 것이고,
혹여나 추진위에서 조치를 취한다면 탈퇴는 더욱 힘들어질 테니까요.
현실적인 조합 탈퇴 방법?
슬향리 서희스타힐스 6차
해당 조합은 토지계약 100%를 확보했다며 홍보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문구를 보고 사무실에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셨을 텐데요.
계약 과정에서 토지의 100%를 확보했다는 내용으로 인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어렵지 않게 조합에서 탈퇴가 가능합니다.
이는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지원에서도 2025년 3월,
해당 조합에서 홍보했던 100%의 토지계약 문구가 허위임을 인정하고 계약자에게 금전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죠.
혹여나 계약 과정에서 토지 확보율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하신 분들도 일부 계실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조합의 기망행위를 찾아내어 이를 근거로 조합 탈퇴 소송을 이끌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아래와 같은 선착순 동호수를 지정했다는 사실 또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출처) 네이버 카페 내 홍보관 포스팅
그 외에도 안심보장증서 발급, 확정 분담금에 대한 약정 등도 사전에 총회 결의 절차가 없었다면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조합 탈퇴 과정에서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슬향리 서희스타힐스 6차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까요?
혹시 현장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16년 차 전문가인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믿고 찾아주신 만큼 여러분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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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유튜를 소개합니다.]
https://www.youtube.com/@sagiwiki/videos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사기 검증, 사기 검거 전문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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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65 9~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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