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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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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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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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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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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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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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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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께선 향남역 서희스타힐스 와이즈시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분들일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탈퇴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주로 찾아주셨을 것 같은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90% 이상이 실패합니다.
즉, 10%도 되지 않는 확률로 사업이 성공한다는 이야기죠.
게다가 이러한 지주택 사업 특성상 시간이 지체될수록 납입금 반환이 어려워집니다.
업무 대행비, 위약금 등 다양한 부분에서 공제되거든요.
그렇기에 탈퇴를 고민하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신속하게 준비하셔서 빠르게 탈퇴하는 것이 유리하죠.
탈퇴를 희망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이번 포스팅에서 조합 탈퇴 비법을 가감 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잠깐 시간 내셔서 꼼꼼히 읽어보시고,
여러분 모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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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현장의 현재 상황부터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향남역 서희스타힐스 와이즈시티
해당 조합은 약 2년 반 전인 2023년 말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죠.
출처) 화성특례시청 홈페이지 / 2025.11.30 기준 자료입니다.
그런데 분양사무실에선 토지의 90%를 이미 확보했다며 홍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출처) 홍보관 유튜브
과연 현실일까요?
지역주택조합이 추진 위원회 단계에서 조합설립 인가를 승인받기 위해선 일정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토지 확보율에 대한 요건도 존재하는데요.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합설립 인가 신청 시 필요 요건]
- 토지 사용권원의 80% 이상 확보
- 토지 실소유권의 15% 이상 확보
해당 조합은 24년 초까지 토지 사용권원의 약 50%를 확보하였습니다.
출처) 화성특례시청 홈페이지 / 2024.02.20 기준 자료입니다.
2024년 10월까지 조합설립 인가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으로 보아 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그에 대한 책임은 수백 명에 달하는 조합원분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러한 사업 지연의 지유로 조합 탈퇴를 고민하게 되셨을 텐데요.
지금부터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고 조합에서 탈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납입금 100% 돌려받고
지역주택조합 탈퇴하는 방법?
향남역 서희스타힐스 와이즈시티
대표적인 방법으로 안심보장증서가 있습니다.
이는 지주택 현장에서 가장 많이 범하는 기망행위인데요.
*안심보장증서는 납입금 전액 환불을 보장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사업이 안전해 보이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서는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무효의 문서입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합의 재산은 총유물에 해당합니다.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아파트를 직접 건립하는 형태의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총유물을 처분하여 환불을 이행하기 위해선 안심보장증서 발급 전에 반드시 총회 결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조합에선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해당 절차 없이 임의로 문서를 발급하죠.
이는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탈퇴를 주장하실 수 있으며,
여태껏 납부했던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하지 않는 조합도 있습니다.
또한 개개인에 따라 문서 발급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기망행위를 찾아내기만 한다면 충분히 조합 탈퇴를 주장하실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선착순 동, 호수 지정이 있습니다.
지주택 사업에 동, 호수를 지정하기 위해선 사업 계획 승인이 떨어져야 합니다.
그전까지 사업의 계획은 모두 조합의 희망 사항이죠.
이런 상황에서 동, 호수를 지정할 수 있도록 홍보하며,
조합원을 모집한다?
이 또한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합 탈퇴 및 납입금 전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지주택 탈퇴의 핵심은 기망행위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안심보장증서, 동, 호수 지정은 모두 그러한 기망행위 중 하나일 뿐입니다.
부디 이번 글을 읽은 여러분들 모두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여러분들의 권리를 되찾길 바라겠습니다.
혹여나 조합 탈퇴 과정에서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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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사기 검증, 사기 검거 전문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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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65 9~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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