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이자,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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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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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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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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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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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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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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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이상의 토지를 이미 확보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저희 칼럼을 클릭하신 분들께서도 위와 비슷한 홍보 문구에 이끌려 만덕동일동 지역주택조합에서 추진하는 아파트 건립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일 겁니다.
해당 조합은 2023년 7월경 조합원 모집 신고를 마쳤는데요.
지금까지도 조합원을 모집만 하고 있을 뿐,
사업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글은 해당 조합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혹여나 조합원분들 중 탈퇴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포스팅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니 집중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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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만덕동일동 지역주택조합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 조합은 2023년 7월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며 조합원을 모집하였죠.
출처) 조합원 모집 공고문
이제 조합의 현재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 조합의 진척 상황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 이후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출처) 부산 시청 홈페이지 / 2024.06 기준 자료입니다.
✅ 토지 확보율
조합에서 홍보 당시엔 90% 이상의 토지를 확보했다 말하기도 하였으나, 조합원 모집 공고문을 살펴보면 약 53% 수준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조합원 모집 공고문 / 2024.06 기준 자료입니다.
조합의 사업 진행 예정은 2024년 말에 사업 계획을 승인받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25년에 첫 삽을 떠서,
28년에 입주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목표가 있었죠.
하지만 2026년이 된 지금까지도 조합 설립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정보다 3년 이상이 미뤄졌으며,
앞으로도 언제까지 미뤄질 것인지 가늠이 되지 않지요.
이에 다수의 조합원분들께서도 탈퇴를 고민하고 계시고,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1가지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납입금 100% 돌려받고
조합에서 탈퇴하는 방법?
만덕동일동 지역주택조합
해당 조합은 일부 가입자들에게 조건부 환불을 보장하는 안심보장 확약서를 교부하였습니다.
해당 문서엔 "조합설립 인가 불허 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해당 조합이 현재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했는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제는 해당 문서의 '유효성'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주택 사업은 그 구조상 총회 결의라는 구성원의 동의 절차 없이 위와 같은 환불 약정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조합의 재산은 총유물에 해당하는데,
민법 제276조에 의거하여 총유물을 처분하기 위해선 사전에 총회 결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대다수의 지역주택조합들은 이러한 절차 없이 문서를 임의로 발급합니다.
그래야 한 명이라도 더 계약을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해당 문서가 문제가 되면,
조합에선 '사후 추인'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는 불완전한 법률 행위를 사후에 이르러 보충한 후 유효하게 만드는 행위인데요.
조합에서 안심보장증서 발급에 대해 추후 총회 결의를 거친다면 더 이상 해당 문서를 근거로 조합 탈퇴를 주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 주장하여 소송에 진입하더라도,
조합원이 패소할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그렇기에 탈퇴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가능한 빠르게 준비하시어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혹여나 그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은 만덕동일동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분들을 위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해결되었을까요?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16년 차 전문가인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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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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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65 9~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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