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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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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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 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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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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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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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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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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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도 새절역 동원베네스트 리버뷰시티 지역주택조합의 탈퇴를 원하는 상황에 처해있으실 겁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반인에게 있어,
큰 돈이 걸리는 문제기인데요.
이 때문에 한 편으론 불안한 마음도 들고 걱정되는 마음도 드실 겁니다.
서울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게 얻을 수 있다는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예상처럼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많이 답답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 이번 포스팅에서 조합의 현황과 함께 탈퇴 방법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저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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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현황부터 살펴봅시다.
새절역 동원베네스트 리버뷰시티
해당 조합에선 2019년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약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토지가 예상처럼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아래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출처) 서울 시청 홈페이지 / 2025.09.30 기준 자료입니다.
해당 조합에선 지금까지 토지의 약 24%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마저도 사용권원일 뿐,
실제 소유권은 아니죠.
앞으로 모든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토지 매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사유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아래 사진을 잠깐 보시죠.
출처) 조합원 모집 공고문
2019년 당시 토지확보율은 약 10%였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전체 토지의 90% 이상이 사유지인걸 알 수 있습니다.
보통 국유지가 90% 이상이어도 지주택 사업이 성공하기 어려운데,
사유지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 더욱 난항을 겪고 있죠.
이에 일부 조합원분들께선 이미 탈퇴 소송을 통해 조합에서 탈퇴하기도 하였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젠 묶여있는 돈을 모두 돌려받고,
탈퇴를 희망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면밀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주택은 '이것'을 발급하였습니다.
새절역 동원베네스트 리버뷰시티
바로 조합원 분담금 반환을 보장하는 안심보장증서입니다.
아마 계약 당시 위와 같은 문서를 받으신 분들도, 아닌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해당 문서는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사업이 중단될 경우 환불하겠다.'라는 약정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서들을 보고 사업이 잘못되어도 돌려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계약하셨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환불 약정을 위해선 문서 발급 이전에 사전총회 결의 절차를 거쳤어야 합니다.
이는 일종의 동의 절차인데요.
해당 절차 없이 임의로 발급된 문서는 법적인 효력을 지니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있는 해당 문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종이에 불과하단 이야기죠.
그러나 이러한 경우 계약 당시 조합에서 해당 내용을 명확히 설명해 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소개하면서 문서를 발급해 주진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해당 사실을 근거로 조합 탈퇴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에선 확정할 수 없는 내용을 보장한다 말하며, 계약을 유도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조합 탈퇴 소송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안심보장증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탈퇴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6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
이번 글에선 새절역 동원베네스트 리버뷰시티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안심보장증서가 없으신 분들께서 탈퇴를 희망하신다면,
우선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심보장증서를 활용한 탈퇴는 수많은 방법 중 하나일 뿐이니,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탈퇴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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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사기 검증, 사기 검거 전문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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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65 9~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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