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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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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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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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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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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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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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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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플 역세권에 위치하며,
주변 지역으로의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선 위와 같이 홍보하며 조합원을 모집하던 사업장이 있습니다.
해당 조합은 2019년 초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약 7년간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토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장기간 사업이 정체된 상황입니다.
약 7년간 조합이 운영되었음에도 토지의 약 15%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출처) 서울 시청 홈페이지 / 2025.09.30 기준 자료입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해당 지주택의 조합원으로,
조합 탈퇴를 희망하고 있진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분담금으로 손해가 누적된 상황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합은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이력이 있는데요.
이를 활용하면 충분히 조합 탈퇴가 가능합니다.
그 이유와 자세한 탈퇴 방법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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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보장증서를 활용하면
어떻게 탈퇴가 가능할까?
은평구 역촌 대우이안 듀플렉스
안심보장증서는 지역주택조합에서 행하는 대표적 기망행위입니다.
먼저 안심보장증서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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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보장증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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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서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할 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겠다고 보장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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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서를 받은 조합원분들은 사업이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계약을 체결하곤 하죠.
그런데, 정말 납입금 전액을 돌려주긴 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반환은 고사하고, 조합 탈퇴조차 쉽게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조합원 한 명이 탈퇴할 경우 조합에선 그 빈자리를 또 다른 조합원으로 채워 넣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해당 문서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소송 없이 탈퇴하는 건 어렵습니다.
즉, 소송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아래 이유로 법적 소송에선 여러분들이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1) 환불 약정은 조합원 분담금 처분에 관한 총회 결의가 존재해야 한다. 만약 이를 거치지 않으면 조합 가입계약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있다.
2) 총회의 결의가 없었다면 사전에 해당 내용을 고지 받았어야 한다.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중대한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안심보장증서를 자료로 제출하며 납입금 반환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안심보장증서 문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탈퇴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소송이 끝나더라도,
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평구 역촌 대우이안 듀플렉스
제아무리 승소를 하더라도 조합에 납입한 돈을 곧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판결이 나면 조합에서 돌려주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조합은 시간을 끌며 지급을 미룹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조합원 입장에선 법적으로 승소했음에도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지요.
기본적으로 조합의 재산을 추적하여 가압류를 걸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신탁사를 강대로 추심금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승소하였음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피해에 대한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위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은평구 역촌 대우이안 듀플렉스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 저만의 몇 가지 노하우를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블로그 특성상,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각각 처한 상황은 모두 다를 겁니다.
당연히 법적 전략도 달라져야 하지요.
그렇기에 실제 탈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전문가와 상의해 보신 후 신중하게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평구 역촌 대우이안 듀플렉스 관련 판결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 혹은 다른 분들과 달리 안심보장증서를 발급받지 못하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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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사기 검증, 사기 검거 전문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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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65 9~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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