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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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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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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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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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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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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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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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 참여하여 수천만 원 ~ 수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선 조합에 가입하기 전에 철저히 검토해 볼 것을 권하고 있는데요.
일반인의 입장에서 관련 규정을 자세히 파악하고, 계약 과정에서 불리한 점이 없는지 확인하는 건 굉장히 까다로운 일입니다.
결국 피해를 보게 되는 일반인 분들만 늘어나게 되었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피땀 흘려 모은 돈을 투자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조합은 바로 두실지역주택조합인데요.
해당 조합은 지난 2020년 초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마치고,
2024년 5월경 조합설립 인가도 승인받았습니다.
출처) 부산 시청 홈페이지 / 2024.06 기준 자료입니다.
그러나 예정된 시기보다 훨씬 늦어진 탓에,
착공까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예정대로 진행되었다면 2022년에 벌써 사업 계획 승인을 받고,
2026년인 지금은 착공이 거의 완료되었어야 하니까요.
이에 조합 탈퇴를 고민하게 되셨을 것 같은데요.
임의 탈퇴가 인정되지 않아 조합에서 마음대로 탈퇴할 수도 없는 상황일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납입한 금액 전부를 돌려받으면서 말이죠.
오늘은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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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합은 '이 문서'를 발급하였습니다.
두실지역주택조합
조합에선 조합원 모집 당시 일부 계약자들에게 아래 문서를 발급하였습니다.
문서의 내용을 보면,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 대행비 전액 반환에 대한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합의 재산을 환불한다는 약정을 하기 위해선 '기존 조합원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총회 결의 절차라고 부르는데요.
해당 과정 없이 환불에 대한 약정을 한 경우,
약정은 법적 효력을 지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조합 탈퇴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문서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조합에선 사후 추인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는 사후에 보충하여 무효한 문서를 유효하게 만드는 행위인데요.
조합에서 추후 총회 결의를 통해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낸다면 더 이상 해당 문서를 활용하여 조합 탈퇴를 주장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여나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조합원이 패소할 수 있지요.
따라서 탈퇴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가능한 한 빠르게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며 조합에서 탈퇴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 과정에서 전문가인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합설립 인가까지 받은 두실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선 안심보장증서가 없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안심보장증서를 활용한 조합 탈퇴는 수많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문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조합 탈퇴를 주장하면 되니까요 :)
저는 16년간 지주택 사건을 담당하며 수많은 노하우를 쌓았습니다.
당연히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는 노하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추어 조합 탈퇴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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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사기 검증, 사기 검거 전문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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