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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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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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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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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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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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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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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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 1,900만 원의 분양가!
광나루역과 근접한 역세권!
그 외 생활 인프라!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위와 같은 요건들을 보며,
내 집 마련의 부푼 꿈을 갖고 분양 홍보관에 찾아가셨을 겁니다.
처음엔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 광고일 것이라 판단했으나...
막상 찾아가니 이런 말을 건넸을 겁니다.
"토지의 60%를 이미 확보했습니다.
늦어도 2023년 말엔 입주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여나 사업이 무산되더라도 전액 환불되니 걱정 마세요."
이와 동시에 안심보장증서라는 문서를 하나 발급받아 덜컥 계약하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전형적인 지역주택조합의 계약 과정이죠.
오늘은 해당 현장인 노들역 포스코 더샵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하는데요.
혹여나 탈퇴를 희망하고 계신 조합원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글이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하니, 꼼꼼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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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강광장 지역주택조합
해당 조합은 약 6년 전인 2020년 5월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죠.
출처) 서울 시청 홈페이지 / 2025.12.31 기준 자료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도록 표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위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합에서 확보한 토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사용권원 30.4%
- 토지 소유권 5.6%
홍보 당시 말했던 60%엔 거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출처) 한강광장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공고문
심지어 조합원 모집 공고문을 게시할 당시보다 사용권원의 확보 비율이 줄어들었죠.
이렇듯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물론,
오히려 사업이 뒤로 향하는 것처럼 느낀 조합원분들께선
이미 법적인 절차를 통해 조합에서 탈퇴하기도 하였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조합 탈퇴를 간절히 희망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조합 탈퇴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납입금 100% 돌려받고 탈퇴하기 위해선,
조합의 '기망행위'를 찾아야 합니다.
한강광장 지역주택조합
글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조합은 조합원 모집 홍보 당시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하였습니다.
해당 문서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조합의 고의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조합원이 본 조합에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심보장증서의 대부분은 법적인 효력을 지니지 못합니다.
분담금 반환에 대한 약정을 위해선 기존 조합원들의 동의 절차인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는 조합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기존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활용하여 신규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보장하겠다는 것에 동의할 사람들은 많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조합의 입장에선 계약률을 단 1%라도 높이기 위해 해당 문서를 임의로 발급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선 해당 문서를 무효로 판시하고 있으며,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계약한 케이스라면 해당 계약 자체도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심보장증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법적 소송을 통해 조합 탈퇴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납입한 금액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강광장 지역주택조합의 현황과 함께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고 조합에서 탈퇴하는 방법을 다뤄보았습니다.
이번 글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까요?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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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sagiwiki/videos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사기 검증, 사기 검거 전문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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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65 9~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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