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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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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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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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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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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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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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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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분양가로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는 시스템이 바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서울 은평구에도 지역주택조합 현장이 다수 있는데요.
오늘은 은평구 내에 있는 현장 중 하나인 은평 신사 트리젠 벽산블루밍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볼까 합니다.
아마 해당 조합의 조합원분들께서 이번 글을 많이 읽고 계실 텐데,
딱 3분만 시간 투자하셔서 오늘 글 꼼꼼히 읽어보시고 필요한 도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합의 현황과 함께,
탈퇴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고 조합에서 탈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조합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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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현재 상황을 알아봅시다.
은평 신사 트리젠 벽산블루밍
해당 조합은 약 7년 전인 2019년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마쳤습니다.
추진 위원회 단계에 7년이나 머물러 있으며 2026년인 지금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지요.
그 이유는 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현장의 토지 확보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서울 시청 홈페이지 / 2025.12.31 기준 자료입니다.
토지 사용권원의 71%를, 소유권은 단 1%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소유권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기에,
토지 매입 과정에서 막대한 추가 분담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일반분양을 받는 시점이 되면,
그간 냈던 분담금의 총액과 분양가가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사업이 무산되거나 무기한 지체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조합원인 여러분이 져야 할 테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조합 탈퇴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최근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저희 법인으로 탈퇴 관련하여 연락 주시는 분들도 부쩍 늘었는데요.
해당 조합에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고 탈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합에서 탈퇴하는 방법?
은평 신사 트리젠 벽산블루밍
신사동 지역주택조합에선 이러한 내용이 담긴 확약서를 발급하였습니다.
"본 조합 및 업무대행사는 사업의 진행을 100% 완료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지주택 설립 인가 미신청 및 미승인 시,
조합원 분담금 및 계약금 일체를 전부 환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안심보장증서는 사업이 안전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실제로 해당 문서만을 믿고 계약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는 전국적으로 수많은 지역주택조합에서 발급하는 문서로, 대부분은 법적인 효력을 지니지 못합니다.
안심보장증서가 효력을 갖기 위해선 발급 이전에 반드시 총회 결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일종의 동의 절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합의 재산은 총유물에 해당하고,
이를 처분하여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그렇기에 총회 결의 절차 없이 임의로 발급했다면 법적인 효력이 없는 문서이며, 이는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해당 문서에 대해 추인을 받으면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이를 사후 추인이라고 부르는데요.
무효의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하는 의사표시로,
효력이 인정될 경우 해당 문서를 통한 조합 탈퇴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른 탈퇴 방식을 알아보아야 하지요.
그러나 해당 조합에선 아직까지 추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탈퇴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시간이 더 늦기 전에 꼭 적법한 절차를 통해 조합에서 탈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인 이전에 탈퇴 의사를 밝혀둔다면,
사후 추인 이후에도 탈퇴가 가능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글은 여기서 마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https://www.youtube.com/@sagiwiki/videos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사기 검증, 사기 검거 전문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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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상담은 아래 주소에서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65 9~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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