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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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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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 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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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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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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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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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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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선 울산선암동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 합니다.
해당 현장은 장기간 추진 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약 220명의 조합원이 속해있는데요.
기존의 입주 예정일은 2022년 11월로,
현재는 상당히 오랜 기간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면 언제 사업이 재개될지,
언제 입주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없죠.
이에 해당 조합의 조합원분들께선 불안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지주택 사업 특성상 조합원 모두가 사업의 주체이기에,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입한 분담금을 모두 잃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중에선 이미 탈퇴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일부 계실 텐데요.
탈퇴를 고민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 다음 2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조합의 현재 상황
2) 조합에서 안전하게 탈퇴하는 방법
딱 3분만 시간 내셔서 이번 글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의 상황에 분명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혹시라도 당장 제게 상담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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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현황
울산선암동 지역주택조합
해당 조합은 2019년 5월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업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지요.
출처) 울산 시청 홈페이지 / 2026.03.31 기준 자료입니다.
그러면서 조합원 모집 공고문을 게시하였는데요.
해당 문서를 살펴보면,
당시의 토지 확보율 및 앞으로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토지 확보율입니다.
출처) 조합원 모집 공고문
조합원 모집 신고 당시,
조합의 토지 확보율은 0%였습니다.
사업 부지의 단 1%도 확보하지 못한 채 조합원을 모집한 것이죠.
그럼에도 조합은 다음과 같은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출처) 조합원 모집 공고문
조합원 모집 신고일을 기준으로 4개월 만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겠다는 계획이죠.
그런데 조합 설립을 위해선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토지 사용권원의 80% 이상 확보
- 토지 소유권의 15% 이상 확보
현실적으로 4개월 만에 위 조건을 충족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당시 확보한 토지는 0%였으니까요.
결국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업은 멈춰 있게 되었고,
220명이 넘는 조합원분들의 피해는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합에서 탈퇴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주택 탈퇴 비법
울산선암동 지역주택조합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 탈퇴의 핵심은 기망행위입니다.
이는 상담 과정에서 기망/착오를 의도적으로 유발하여 계약을 유도한 행위를 일컫는데요.
조합에서 행하는 대표적인 기망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납입금 반환 보장
✅ 선착순 동호수 지정
✅ 가전제품 무상 제공
✅ 토지 확보율을 과장하여 안내
✅ 확정 분담금 약정
만약 위와 같은 요건들에 이끌려 조합에 가입했다면?
법적 소송을 통해 조합 탈퇴를 주장하실 수 있고,
승소 시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다수의 법원에서도 기망/착오에 의해 체결된 지주택 가입 계약에 대해 '계약을 취소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게다가 민사소송 특성상 패소하게 되면 상대방의 소송 비용을 배상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승소 시 조합 탈퇴는 물론,
여러분들의 변호사 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조합에 청구할 수 있죠.
그러나 조합이 돈이 없다며 판결금 지급을 미룰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의 자산을 추적하고, 가압류를 걸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신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혹여나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16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피해를 모두 막아드리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제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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