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반갑습니다.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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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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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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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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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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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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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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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지주택이 있습니다.
반대로 조용히 사업이 진행되는 듯, 안되는 듯하며 이의를 제기하기 애매한 현장도 있죠.
사업이 잘 진행되는 것 같진 않은데,
뭔가 항의하기도 좀 그런 현장인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현장인 김해주촌연지마을 지역주택조합이 바로 그러한 사업장입니다.
2022년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마치고 조합원을 모집하였으나,
사업이 좀처럼 진행되지 않고 있지요.
아마 이러한 이유 때문에 조합 탈퇴를 고민하게 되신 분들께서 이번 포스팅을 읽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을 위해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 정리해 드릴 내용은 크게 2가지입니다.
1) 조합의 현황에 대한 분석
2)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분담금 반환 방법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 내용이니,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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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합의 현황 분석
김해주촌연지마을 지역주택조합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조합은 2022년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마쳤는데요.
그 이후 지금까지 사업이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 김해 시청 홈페이지 / 2026.06.10 기준 자료입니다.
그런데 조합원 모집 당시,
토지 확보율을 보면 장기간 사업이 지체될 것 같은 현장은 아니었습니다.
출처) 조합원 모집 공고문
보시다시피,
모집 신고 당시에도 약 72%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했으니까요.
그렇기에 아래와 같은 계획도 자신감 있게 공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출처) 조합원 모집 공고문
하지만 72% 이후 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결국 4년간 사업이 지체되고 있죠.
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사업 부지의 대부분이 '사유지'로 이루어져 있기에 더욱 까다로울 겁니다.
90% 이상이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기에 보다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내야 하니까요.
만약 이렇게 계속해서 사업이 지체될 경우,
업무 대행비는 계속해서 지출될 텐데요.
그로 인해 조합의 재산은 조금씩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뒤늦게 조합에서 탈퇴하더라도 받아낼 수 있는 재산이 없을 수 있죠.
따라서 조합 탈퇴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하루빨리 전략을 마련하시어 여러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길 바라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의 쟁점
김해주촌연지마을 지역주택조합
조합 설립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조합원이 아닌 계약자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해당 시기엔 계약 해지 및 납입금 반환이 보다 쉽게 이루어지는데요.
만약 시간이 흘러 조합이 설립되면 탈퇴 과정이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조합에 탈퇴를 요구해도 "이미 조합원이니 탈퇴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렇기에 조합 설립 이전인 지금이 탈퇴하기에 유리한 시기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합의 기망행위를 찾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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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기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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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된 토지 확보율
- 동호수 지정 계약
- 분담금 환불 약정
- 확정 분담금
- 가전제품 무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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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기망행위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다.
법원에선 기망/착오에 의한 계약은 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대부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망행위를 근거로 조합 탈퇴 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렵지 않게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망/착오에 의한 계약이 취소될 경우,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 조합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대책
법원의 판결이 났음에도 돈을 지급하지 않는 조합이 많습니다.
이 경우엔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조합의 재산을 추적하고, 가압류를 걸거나
신탁사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해야 하죠.
이렇게 구체적인 피해금 회수 전략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얼마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전략은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해 보신 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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