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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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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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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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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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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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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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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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데요.
서울특별시 내에만 무려 112곳의 지역주택조합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중 80% 이상은 수년간 추진 위원회 단계에 머무르고 있지요.
대부분은 수년간 사업이 진행조차 되지 않고 있고요.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해 드릴 현장인 전농동 신동아 파밀리에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조합원 모집 신고는 2017년에 마쳤으나,
약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합을 설립하지 못했죠.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해당 사업에 참여한 조합원분들일 텐데요.
해당 조합의 조합원분들을 위해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조합의 현재 상황과 함께 조합에서 탈퇴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딱 3분만 시간 내셔서 오늘 글 읽어보시고,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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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현재 상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농동 신동아 파밀리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조합은 약 9년 전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마쳤습니다.
현재 조합원은 285명이며,
토지 소유권의 약 60%를 확보한 상황이죠.
토지 확보가 조합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9년이란 긴 시간 동안 사업이 지체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출처) 서울 시청 홈페이지 / 2026.03.31 기준 자료입니다.
게다가 아래와 같은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며,
수많은 조합원분들께서 불안한 마음을 표출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출처) 동대문구청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조합 탈퇴 방법을 찾게 되셨을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조합에서 탈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죠.
3가지 지주택 탈퇴 방법?
전농동 신동아 파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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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에 의한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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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주택법 제11조의 6에 따라,
조합 가입 후 30일 이내엔 조합 탈퇴가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 변심일지라도 계약 철회가 가능하기에 3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사업이 지체된 만큼 조합 가입 후 30일이 지난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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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자격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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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선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조합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데요. 이미 조합원인 사람이 변동되면 어떨까요? 이 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자연스레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엔 납입한 분담금 중 일부를 공제하고 돌려받게 됩니다. (업무 대행비, 위약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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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망행위를 근거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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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선 조합원 모집을 위해 기망행위를 활용하곤 합니다.
대표적으론 5가지 기망행위가 있죠.
1) 확정 분담금 약정
2) 가전제품 무상 제공
3) 선착순 동호수 지정
4) 분담금 환불 약정
5) 거짓된 토지 확보율
만약 위 요건들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기망/착오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소송을 통해 조합 탈퇴가 가능하고,
이 경우 납입한 분담금 또한 전액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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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6년간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중점적으로 담당해 왔습니다.
조합원의 입장에서도 많은 사건을 수행했지만,
조합을 대리하여 소송에 임한 경험도 많습니다.
그만큼 조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잘 알고 있죠.
아마 이렇게 양측의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많지 않을 겁니다.
조합의 대응 전략을 파악할 수 있다면,
조합을 상대로 법적 소송에서 이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불안한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평생 힘들게 모은 자금을 잃을 수 있으니까요.
우선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에 대한 이야기 없이,
여러분들의 상황부터 구체적으로 들어본 후 승소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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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65 9~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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