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16년 차 분양계약 해제 전문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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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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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 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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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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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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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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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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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예전과 달리 얼어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받은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 중 하나일 겁니다.
- 잔금 마련 계획이 틀어졌다.
- 금리 부담이 너무나도 커졌다.
-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워졌다.
-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위 4가지 중 하나에 해당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분양계약 해제까지 고민하시며 제 블로그를 찾아주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천 자이 더레브/더리체 현장을 주제로,
분양계약 해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고 계실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글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인 해결책도 제시해 드릴 예정이니,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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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가 없으니,
계약금을 포기하면 된다?
이천 자이 더레브/더리체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매매가 어려우면 계약금 포기하지 뭐."
그런데 생각보다 간단하게 끝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물론 계약 진행 단계에 따라,
계약금만 포기하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 드리는 현장은 입주가 가까워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중도금 실행 여부나 시행사의 손해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이 지출될 수 있죠.
특히 중도금이 실행된 이후엔 금융기관도 함께 고려해야 하고,
계약금 10% 선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만약 '시행사가 알아서 하겠지...'와 같은 생각으로 버틴다면?
시행사는 절대 여러분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입주 시기가 지나면 연 10%가 넘는 연체 이자를 청구하며,
여러분들의 자산을 추적합니다.
가압류를 걸거나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요.
결국 신용에 문제가 생기게 되며,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죠.
따라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입주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해야 하는데요.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실적인 해결 방법
이천 자이 더레브/더리체
갑자기 매수자가 나타나면 이보다 좋은 상황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운에 기대어 무작정 기다리기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현직 변호사인 저는 '시행사와 합의'를 최우선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잔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을 입증하여,
시행사 측에 분양계약 해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보통 계약금 10%를 포기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만, 입주일이 가까워질수록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 금전을 요구받을 경우,
계약서를 검토하여 위약금을 최소화해야 하는데요.
이는 법리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야 하기에 무작정 합의를 요청하시기보단,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해 보시고 전략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6년간 분양계약 해제 한 분야의 사건만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의뢰인분들의 피해를 구제해 드렸는데요.
이젠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우선 해제 가능성부터 진단해 드릴 테니,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께 불리해지니, 신중히 고민하되 고민할 시간은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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