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16년 차 분양계약 해제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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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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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 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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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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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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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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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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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선 소개해 드릴 현장은 전남 광주 무등산 경남아너스빌디원입니다.
해당 현장은 2028년 4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글을 작성하고 있는 현재를 기점으로,
입주까진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약 1년 9개월의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이번 글을 찾아주신 여러분들이라면, 분양계약 해제를 고민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양할 겁니다.
잔금 마련 계획이 틀어졌거나,
더 좋은 상품이 눈에 들어와 자금이 필요해졌거나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1년 9개월이라는 시간,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갑니다.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는 시기는 더욱 빠르게 다가오며, 입주 시기가 압박으로 다가오는 건 실제 입주일보다 빠르죠.
그만큼 일찍 준비해야,
체계적으로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분양계약 해제를 고민하고 계실 여러분들을 위해,
이번 포스팅에선 다음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분양계약 해제 시 소송이 정답은 아닌 이유
2)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현실적인 방법
잠깐 시간 투자하셔서 오늘 글 꼼꼼히 읽어보시고, 필요한 도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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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제,
소송이 정답은 아닙니다.
전남 광주 무등산 경남아너스빌디원
많은 분들께서 분양계약 해제를 위해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곤 합니다.
인터넷에서도 '소송이 답이다.'라는 이야기가 떠도는데요.
현직 변호사로서 말씀드리자면,
소송은 절대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선 소송이 정답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선 시행사의 명확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죠.
입주 지연, 과장광고, 기망행위 등 법적으로 인정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패소했을 때의 리스크'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분양계약 해제 관련 소송을 제기한다면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해당 사건은 민사 소송입니다.
그렇기에 패소한 측에서 승소한 측의 소송 비용을 물어주어야 할 가능성이 있죠.
즉, 패소하게 된다면 시행사의 소송 비용까지 물어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송달료와 인지대, 여러분들의 변호사 선임료도 지출되니까요.
이러한 금액만 하더라도 약 1,000만 원이 훌쩍 넘어갈 겁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사의 명확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패소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소송을 대책이 될 수 없겠죠.
저는 현실적인 대책으로 '시행사와의 합의'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합의?
전남 광주 무등산 경남아너스빌디원
시행사와 여러분이 의견을 조율하여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의 해결책입니다.
보통 납부한 계약금 10%를 포기하는 수준에서 협의하는데요.
상황에 따라,
시행사가 위약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현장은 입주까지 약 1년 9개월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에,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는 계약서 내의 위약금 조항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며,
입주가 가까워질수록 위약금의 액수는 증가할 수 있죠.
따라서 분양계약 해제를 결심하셨다면 하루라도 빠르게 이행하는 것이 유리하며,
시행사 측에선 이를 거절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협의점을 찾아나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16년간 분양계약 해제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의뢰인분들의 분양계약을 해제해 드렸으며,
위약금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위약금 없이 10%의 계약금 내에서 정리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도 제가 직접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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