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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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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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 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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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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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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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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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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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장림 현진에버빌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 장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분들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합의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어,
아파트를 착공하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일 텐데요.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달리,
사업이 계속해서 지체되고 있어 걱정만 늘어가고 계셨을 겁니다.
결국 탈퇴까지 고려하며 제 블로그를 찾아주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오늘은 이렇게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지주택에서 납입한 분담금을 100% 돌려받고 탈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수년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불안함을 느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내용이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필요한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사기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인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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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서 발급한 '이 문서'
장림 현진에버빌
지금 소개해 드리는 이 문서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안심보장증서인데요.
계약 체결을 보다 쉽게 이끌어내기 위해 조건부 분담금 환불을 약속하는 증서입니다.
보통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일정 조건을 충족할 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환불 약정이 담긴 문서는 조합 탈퇴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이어지는 글에서 자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안심보장증서는 조합 탈퇴의 핵심입니다.
장림 현진에버빌
조합원 분담금 환불 약정을 이행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총회의 결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합의 재산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인데요.
민법 제276조에 의하면,
총유물을 처분하기 위해선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이루어진 총유물이죠?
분담금 반환을 위해선 조합의 재산 일부를 처분해야 하며,
재산 처분은 총회 결의 절차에 의해 동의를 받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심보장증서는 총회 결의 절차가 없었다면 법적 효력을 지니지 못하죠.
하지만 조합에선 해당 문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이끌어내야 하기에,
임의로 환불 약정 문서를 교부하는데요.
이는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조합 가입 과정에서 기망/착오에 의해 계약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죠.
물론 그 과정에서 법적인 소송을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승소한다면 소송에 들인 비용 또한 패소한 조합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 탈퇴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비용적인 걱정은 조금 내려놓고 승소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부산 장림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주택 사건은 승소한다고 해서,
모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조합이 패소했음에도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나가기도 하며,
필요에 따라 신탁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기도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전략은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에 전문가와 깊게 상의해 보신 후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16년간 지주택 사건만을 담당해 왔기에,
수없이 많은 저만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여러분들의 피해를 모두 구제해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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