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16년 차 분양계약 해제 전문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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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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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 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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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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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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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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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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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시기를 앞두고,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서
분양계약 해제에 대해 고민하며 저희 사무실에 주시는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대다수의 분들께서 입주 시점에 맞춰 기존 집을 처분해 잔금을 납부하거나,
전세나 월세를 놓아 보증금을 활용하여 중도금을 맞추려는 계획을 세워두셨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각족 규제와 정책이 맞물리면서,
매수자는 고사하고 전월세 세입자를 찾기도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입주일은 다가오고 있는데,
잔금을 낼 여력은 없는 최악의 상황까지 맞이하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신 건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이렇게 제 글을 읽고 계실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저히 분양권 정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이젠 법적인 절차까지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무작정 소송을 제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며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집중해 주시죠.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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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일을 넘기면 생기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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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압박을 받는 수분양자분들께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계약금도 냈으니까 기다리면 시행사가 알아서 해주지 않을까?"
"버티면 팔리겠지."
그러나 시행사는 잔금 납부가 지연된다고 알아서 계약을 해제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 10%가 넘는 연체 이자를 부과하며,
잔금 납부를 독촉하지요.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용에도 문제가 생기도록 여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급여나 자산에도 가압류를 신청하여 잔금을 내지 않고선 버틸 수 없도록 만들죠.
운좋게 분양권을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좋겠지만...
위와 같은 법적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운에 맡기는 행위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현명하죠.
그 방법을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분양계약 해제 비법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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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께서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걸 생각하십니다.
물론 소송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나기까진 최소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리죠.
그 기간 동안 연체 이자는 계속 누적될 것이고,
만약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승소 가능성이겠죠?
그런데 분양계약 해제와 관련된 소송에선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입주 지연, 시행사의 과장 광고 등 시행사의 명확한 귀책사유가 존재해야 하죠.
만약 위와 같은 근거가 없다면,
여러분들의 소송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무조건적인 소송은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현직 변호사로서,
추천드리고 싶은 해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시행사와 합의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잔금을 납부할 수 없는 점을 정리하여, 계약 해제를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 10%를 포기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입주일이 가까워진 만큼,
시행사는 추가적인 위약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계약금 10%를 포기하고도, 추가적인 자금을 투입해야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시행사의 성격과 현재 여러분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협의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계약서의 여러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 없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죠.
저는 16년간 분양계약 해제와 관련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해 왔습니다.
그간 수없이 많은 의뢰인분들의 곤란한 상황을 해결해 드렸고,
피해를 막아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사건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막막하고 답답한 마음,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해결할 수 없어 보인 사건들도 모두 해결할 방법은 존재하니까요.
제가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연락 주시지요.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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