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6년 차 분양계약 해제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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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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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 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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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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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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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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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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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릴 현장은 서산 센트럴 아이파크입니다.
해당 현장은 2026년 10월 입주로,
글을 작성하는 지금으로부터 약 3개월 뒤 입주가 시작됩니다.
잔금을 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죠.
그런데 정책과 규제, 여건의 변화로 인해 잔금을 내지 못하게 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입주일이 다가올수록 압박감에 일상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기다리면 시행사가 알아서 해결해 주지 않을까 기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건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수분양자인 여러분들은 잔금 납부의 의무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한 상태에서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면,
여러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계실 분들을 위해 2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틸 경우 맞이하게 될 불이익
- 상황을 해결할 현실적인 방법
법적인 지식이 풍부하지 않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작성하였으니,
오늘 글 끝까지 읽어보시고 필요한 도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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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틸 경우 맞이하게 될 불이익
서산 센트럴 아이파크
많은 분들께서 이미 계약금 10%를 납부했으니,
시행사나 건설사가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라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잔금 독촉 연락을 무시하고 버티는 분들이 많죠.
그러나 시행사는 여러분들의 편의를 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약 의무 불이행에 따라,
연 10%를 초과하는 고액의 연체이자를 부과합니다.
이에 더해 여러분들의 자산, 급여 등에 대해 가압류를 걸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잔금 납부 이외엔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가 남지 않게 됩니다.
잔금 마련이 어려워 회피했던 것인데, 더욱 큰 피해로 돌아오는 상황이죠.
결국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는 건 최악의 상황을 초래하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현실적인 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황을 해결할 현실적인 방법
서산 센트럴 아이파크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사와 합의를 통해,
계약금 10%를 포기하는 선에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선 여러분들께서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한 자료를 통해 다음 내용을 입증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 여러분들이 처한 경제적인 상태
- 잔금을 현실적으로 낼 수 없는 상황
- 계약이 끝까지 유지될 수 없는 이유
- 계약을 유지할 경우 시행사가 입게 될 피해도 큰 상황
이러한 부분을 입증하며,
시행사로 하여금 '계약을 유지하는 것보다 해제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이 서게 만드는 것이죠.
물론 입주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추가적인 위약금을 요구받을 수 있지요.
그렇게 되면 계약금 10%를 포기하는 선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라면 계약서를 바탕으로 위약금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법리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지요.
제 도움이 필요하실 겁니다.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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