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
||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 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
||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
||
|
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
||
|
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
||
|
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
오늘 다뤄볼 현장은 석촌역 지역주택조합입니다.
해당 조합은 2021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토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으며 장기간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가,
작년 말에 조합 설립을 마친 현장입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탈퇴를 고민하고 계신 상황일 것입니다.
이미 추가 분담금으로 피해가 누적되어 있으며,
하루라도 빨리 탈퇴하고자 하실 텐데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이번 글에서 조합에서 탈퇴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잠깐 시간 내셔서 집중하여 읽어보시고,
필요한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지금 바로 제게 상담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
지금 바로 16년 전문가에게
지주택 상담 요청하기
|
||
*모바일 환경에서 클릭하시면 곧바로 전화 연결
조합의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석촌역 지역주택조합
글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말에 조합 설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2025년 12월 31일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걸 확인할 수 있죠.
출처) 서울 시청 홈페이지 / 2026.03.31 기준 자료입니다.
현재 조합원은 134명으로,
신고 인원의 딱 50%를 채운 모습입니다.
토지 또한 조합 설립의 기준치인 사용권원의 80%, 소유권의 15%를 딱 맞춘 상황이죠.
그럼에도 조합에선 위와 같이 홍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6년에 착공을 시작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말이죠.
만약 사업이 빠르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사업 계획 승인을 위해선 토지의 95%를 확보해야 하기에 막대한 추가 분담금도 불가피할 테고요.
아마 이러한 부분까지 파악하여 탈퇴를 고민하게 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구체적인 탈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읽어 주세요!
안심보장증서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석촌역 지역주택조합
여러분들께선 계약 당시 아래와 같은 문서를 발급받으셨을 겁니다.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는 지주택 사업에서 드러나는 대표적 기망행위 중 하나인데요.
아무래도 조합원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을 포함하고 있으니,
계약서에 서명하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납입한 금액 전부를 돌려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분담금 반환도 반환인데, 탈퇴조차 쉽게 승인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
조합에서 탈퇴를 승인해 주면,
빈자리를 다시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규 조합원 모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합의 재산으로 메꿔야 하지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건 이런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탈퇴하나요?"
이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안심보장증서를 활용하여 아래와 같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환불 약정은 조합원 분담금 처분에 관한 총회 결의가 존재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문서를 발급하였다면 조합 가입계약 자체를 무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총회의 결의가 없었다면 사전에 해당 내용을 고지 받았어야 합니다.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건 중대한 착오를 유발했다고 간주하죠. 따라서 계약 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 단, 소송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조합과의 소송을 통해 탈퇴하셔야 합니다.
즉, 안심보장증서를 내밀며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안심보장증서 자체가 문제라는 점을 근거로,
조합 탈퇴를 주장해야 하지요.
하지만 안심보장증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사후 추인을 통해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면 조합 탈퇴를 주장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합 탈퇴 의사를 추인 이전에 밝혔다면,
충분히 탈퇴가 가능하죠.
자세한 전략은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해 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여나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blog.naver.com
|
지금 바로 16년 전문가에게
지주택 상담 요청하기
|
||
[대면 상담은 아래 주소에서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65 9~11층
'지역주택조합'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서산 센트럴 아이파크, 잔금 납부가 어려울 때의 해결책 (0) | 2026.06.29 |
|---|---|
| 양주 회정역 ? 지주택 탈퇴하기 이전에 반드시 읽어보세요. (회정 지역주택조합) (0) | 2026.06.25 |
| 도안 힐스테이트 리버파크, 잔금 마련이 어렵다면? (1단지 2단지 3단지 5단지 분양계약 해제) (0) | 2026.06.24 |
| 문산 통일 지역주택조합, 9년간 사업이 지체되었습니다. (지주택 탈퇴) (0) | 2026.06.23 |
| 대전 르에브 스위첸 1단지 2단지, 잔금 납부를 할 수 없을 땐 '이렇게' 해결하세요. (0) | 2026.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