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16년 차 분양계약 해제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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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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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 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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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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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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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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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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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할 당시만 해도 좋았는데
입주가 가까워지니 마음이 불편하네요...
대한민국 부동산은 불패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부동산을 매입하려 하지요.
하지만 규제와 정책이 변화하고 자금 상황이 뒤바뀌며 잔금을 내지 못하는 분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부동산 경기도 좋지 않아,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이죠.
실제로 마피가 붙어도 거래되지 않는 현장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분양권 매도나 분양계약 해제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분양권을 내려놓기 위해 이렇게 여러 정보를 찾아보고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을 위해 이번 본문에선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방법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3분만 시간 내셔서 오늘 글 읽어보시고,
필요한 정보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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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일이 지나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대전 르에브 스위첸 1단지 2단지
오늘 소개해 드리는 현장은 내년 9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글을 작성하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약 1년 3개월이 남아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결코 많이 남은 게 아닙니다.
생각보다 입주 일정을 빠르게 다가오고, 잔금 상황을 좀처럼 변하지 않거든요.
입주 이전에 매수자가 나타나 분양권을 매도한다면 괜찮겠지만...
입주 시기가 지나도 매수자를 찾지 못하고,
잔금 마련도 하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곧바로 시행사의 법적 공격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잔금 납부의 의무가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시행사는 잔금에 대한 독촉, 연체 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용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급여와 재산에 압류 절차가 시작되기도 하며,
실제 소송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잔금을 내지 않고 무작정 버티는 건 해결책이 될 수 없죠.
오히려 피해를 키우는 행동입니다.
자,
지금부터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방법
대전 르에브 스위첸 1단지 2단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사를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 소송을 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단순히 마피가 붙었다는 이유로, 잔금을 납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 패소한다면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주어야 하기에,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시행사와 합의를 통해 계약을 해제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합의는 계약금을 10% 포기하는 선에서 진행되는데요.
입주가 코앞으로 다가올수록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 내의 위약금 조항 등 서류를 살펴본 후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해야 하죠.
시행사 측에서도 여러분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계약금 10% 수준의 합의를 승인할 겁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찾아가서 합의해야 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자금 상황과 시행사의 여건을 고려하여,
최적의 합의점을 먼저 찾아야 하거든요.
그렇기에 전문가와 함께 상황을 분석해 본 후 신중하게 전략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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