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16년 차 분양계약 해제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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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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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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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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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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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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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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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차익을 무조건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혹여나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더라도 매수자를 찾으면 된다는 계획.
위와 같은 의도로 안성 당왕 경남아너스빌 하이스트 아파트를 분양받으신 분들께서 이번 글에 찾아주셨을 것 같습니다.
계약 당시엔 누구나 위와 같이 생각합니다.
최악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죠.
하지만 입주가 가까워지니, 매수자를 찾아보려 해도 마피 매물만 가득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출처) 네이버 부동산
해당 현장은 내년 3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9개월이나 남았으니,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적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유로운 상황도 아닙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들께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들거든요.
그렇기에,
'마피가 해결되겠지.'
'매수자가 나타나겠지.'
라고 생각하며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는 건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이번 본문에선 현실적으로 분양권을 포기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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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성 당왕 경남아너스빌 하이스트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한 상황입니다.
거래 자체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2026년 들어,
실제 거래는 단 2건만 이루어졌으니까요.
출처) 네이버 부동산
심지어 최근엔 1,000 ~ 3,000만 원 수준의 마피가 붙음에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
각종 규제와 정책이 변화하며 잔금 마련이 어려워지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잔금 상황이 변동되었다고 '돈 못 냅니다.'하고 버틸 수도 없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순간부터 잔금 납부의 의무가 생기거든요.
그렇기에 입주 시기가 지나면 시행사에선 잔금 독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체된다면 그에 대한 이자와 함께,
여러분들의 자산과 급여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취할 수 있죠.
잔금을 내지 않고 무작정 버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힘든 상황일수록,
이성적이고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지요.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약금 10% 포기는 각오하셔야 합니다.
안성 당왕 경남아너스빌 하이스트
우선 아래 내용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을 매도하기 위해 했던 노력
✅ 잔금 마련이 불가능한 이유와 근거 자료
✅ 계약서 내의 위약금/손해배상 조항
위 3가지를 모두 정리하신 이후 시행사와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는데요.
잔금 마련이 어려운 점을 바탕으로,
계약금 10%를 포기하는 선에서 분양계약 해제를 협의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10%를 포기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론 계약금을 포기하는 선에서 해결되곤 하지만,
입주가 코앞으로 다가왔거나 마피가 심각한 경우라면 시행사에서 합의를 거절할 수 있죠.
추가적인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위약금 조항도 한 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계약서 내의 위약금 조항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위약금 요구를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직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아있기에 계약금 10%를 포기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상황을 분석해 보아야 확실한 전략을 세울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가 시작되면 더 이상 대응할 수 없습니다.
운이 좋게 매수자가 나타날 순 있지만,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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