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16년 차 분양계약 해제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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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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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 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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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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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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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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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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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입주를 앞둔 오피스텔의 분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글을 쓰는 지금 시점으로부터,
약 5개월 후인 26년 11월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바로 울산 e편한세상 번영로 리더스포레 현장입니다.
분양가는 약 6억 원 수준인데요.
입주가 코앞으로 다가올수록,
잔금 마련의 압박을 받게 되는 수분양자분들이 많습니다.
울산 지역은 과수요 지역도 아닌데,
과도한 공급/정책 변화/규제 강화 등 잔금에 대한 부담이 커진 상황이죠.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잔금 납부에 관한 걱정을 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을 위해 이번 글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본문에선 입주 이후 잔금을 내지 않으면 벌어지게 될 상황과 함께,
현실적으로 분양권을 포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잔금 납부가 어려워 걱정하고 계신 마음은 잘 알고 있지만,
이 글을 읽는 순간만큼은 집중해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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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이후 잔금을 내지 않으면 벌어지게 될 상황
울산 e편한세상 번영로 리더스포레
수분양자인 여러분들께선 잔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을 테고,
시행사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입주 시기가 지났음에도 잔금을 내지 않고 버틴다면?
연체에 대한 이자가 발생합니다. 시행사는 여러분들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이는 과장광고, 입주 지연, 기망행위 등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는 게 아닌 이상 결국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게다가 시행사는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야 하는 입장이지요?
그렇기에 여러분들의 급여와 자산에 대해 가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결국 신용에도 문제가 생기며 불이익이 더해지죠.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는 카드로 사탕 하나 사먹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입주 시기가 지나지 않은 지금,
잔금을 마련하던가, 계약을 해제하여 상황을 해결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분양권을 포기하는 방법
울산 e편한세상 번영로 리더스포레
일반적으로 2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소송과 합의.
그런데 소송의 경우,
시행사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과장 광고나 입주 지연 등의 결정적인 근거여야 하고요.
만약 잔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인데,
무작정 소송을 진행한다면?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잔금 납부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소송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과 여러분들이 지출한 소송 비용도 모두 떠안게 되죠.
피해가 거듭해서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무조건적인 소송은 피해를 키우는 행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합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잔금 마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시행사에 어필하며,
그들이 거절하지 못할 조건으로 협의안을 제시하는 것이죠.
보통 계약금 10% 수준에서 협의가 진행되곤 하는데요.
입주가 가까워질수록 협의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시행사는 여러분들의 분양계약을 해제해 주면, 새로운 수분양자를 찾아 나서야 하거든요.
입주가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새로운 수분양자를 찾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아직 입주까지 몇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으니,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고 빠르게 대처 방법을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6년 차 분양계약 해제 전문 변호사인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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