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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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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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 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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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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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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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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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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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부산 서면 코오롱하늘채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도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이라니까...'라는 생각에 지주택에 가입하셨을 겁니다.
부산 진구 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더해 합리적인 분양가로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
큰 고민 없이 계약서에 서명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원수에게도 추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지요?
성공하는 지역주택조합은 약 10%도 되지 않습니다.
즉, 10곳 중 1곳이 성공할까 말까 하는 게 지역주택조합의 현실이죠.
해당 현장은 타 조합과는 달리 안전하다며,
아래와 같은 문서를 발급하였습니다.
혹여나 사업이 잘못될 경우,
조합원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조합원을 모집하였는데요.
과연 100% 안전한 게 맞을까요?
아래 칼럼을 잠깐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했음에도 100%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래는 범천1 지역주택조합의 추진 현황입니다.
출처) 부산 진구청 홈페이지 / 2026.05 기준 자료입니다.
조합원 모집 신고를 마친 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업 진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기존의 계획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출처) 조합원 모집 공고문
당시 토지 확보율은 약 60% 수준이었으니,
계획대로 토지가 매입되었다면 예정일을 맞출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출처) 조합원 모집 공고문
하지만 토지주와의 협의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죠.
사업이 지체되었음에도 조합원의 입장에선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겁니다.
조합 탈퇴를 요구해 보아도,
위약금과 업무 대행비 명목으로 공제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없었을 테니까요.
정말 난처하지요?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 여러분들을 위해,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 후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께 해당하는 내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래에 개인 연락처를 남겨 두겠습니다.
아래로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춘 탈퇴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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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16년 전문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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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환경에서 클릭하시면 곧바로 전화 연결
핵심은 기망행위입니다.
부산 서면 코오롱하늘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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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망행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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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하거나,
진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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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홍보관에선 조합 가입계약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토지의 90% 이상을 이미 확보했다."
"추가 분담금은 전혀 없다."
"지금 계약하셔야 로얄동, 로얄층을 확보할 수 있다."
"안심보장증서를 발급받으면 나중에 분담금을 전부 돌려드린다."
위와 같은 유도 문구는 모두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모두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임을 확정할 수 없음에도
진실인 것처럼 포장하며 계약을 유도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 안심보장증서를 발급받으셨거나,
2) 동호수를 지정하며 계약하셨거나,
3) 추가 분담금이 없다는 약정서를 받으셨거나,
4) 토지 확보율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으시다면
조합 탈퇴의 강력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납입하신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홍보관에선 모두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하며 계약을 유도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제각각 다른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먼저 분석해 보고,
그에 맞춘 탈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6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상황을 분석하고, 적절한 솔루션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이었습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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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65 9~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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