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반갑습니다.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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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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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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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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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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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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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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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1호선 경인교대역 근처!
계양산, 천마산, 오조산 공원 등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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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위와 비슷한 이야기를 접한 후,
계양 하늘채 더 퍼스티 재건축 사업에 동참하게 된 분들께서
이번 포스팅을 읽게 되실 것 같습니다.
해당 재건축 사업은 계산역 지역주택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역주택조합이라는 단체가 존재하지만, 조합원 한 명 한 명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사업의 주체가 되는 만큼 추후 아파트를 합리적인 가격에 매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사업이 언제나 예상대로 흘러가는 건 아닙니다.
만약 사업이 지체되거나 조합이 파산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사업의 주체인 조합원은 투입한 자금이 모두 묶이게 되거나, 파산할 경우 잃을 수도 있습니다.
즉,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형태를 띠고 있지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성공 확률은 10%도 채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아마 조합에 가입한 후 지주택에 대한 정보를 여기저기서 알아본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알고 계신 사안일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조합원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이대로 사업이 무너지기라도 한다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모두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조합에서 쉽사리 탈퇴할 수도 없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건 여러분들이고,
업무 대행비, 위약금 등 공제되는 항목이 너무 많거든요.
해당 금액을 공제한다고 해서 탈퇴를 쉽게 승인해 주지도 않을 테고요.
여러분들을 위해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였습니다.
조합의 현재 상황을 간단히 알아보고,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3분만 시간 내셔서 오늘 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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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현재 상황?
계양 하늘채 더 퍼스티
조합은 현재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로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출처) 인천 시청 홈페이지 / 2026.04.30 기준 자료입니다.
조합에서 확보한 토지는 약 52% 수준으로,
조합 설립 요건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아래 사진을 잠깐 보시죠.
출처) 조합원 모집 공고문 / 2022.04 기준 자료
약 4년이 지났음에도 토지 확보율엔 변함이 없습니다.
장기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토지주와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출처) 조합원 모집 공고문 / 2022.04 기준 자료
토지 문제로 인해 기존 계획인 2023년 말 조합 설립 이후 2025년에 착공이 기약 없이 미뤄졌죠.
자, 위 내용만으로도 사업 진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조합으로부터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는 방법
계양 하늘채 더 퍼스티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의 기망행위를 근거로 조합 탈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다면,
조합 탈퇴 및 납입금 전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조합의 기망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확정 분담금 약정
✅ 납입금 반환 약정
✅ 토지 확보율 부풀림
✅ 선착순 동호수 지정 계약
✅ 가전제품 무상 제공 약정
위 요건들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기망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망행위가 입증되기만 한다면 소송에서도 어렵지 않게 승소할 수 있죠.
자연스레 조합에서 탈퇴하고,
납입금 반환까지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나더라도 조합에서 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조합의 재산 추적 및 가압류, 신탁사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조합 탈퇴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실질적인 피해금을 돌려받기까지의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6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피해를 모두 막아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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