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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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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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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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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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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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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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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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광주 광산 두산위브 더 첨단이라는 상호로 아파트 재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첨단파크677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분들일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조합 탈퇴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서 제 블로그에 찾아주셨을 것 같네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주택 사업의 90% 이상은 무산되거나,
사업이 장기간 지체됩니다.
즉, 10곳 중 1곳이 성공할까 말까 하는 사업이란 이야기죠.
게다가 지주택 특성상 시간이 지체될수록 자산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업무 대행비, 홍보 비용 등 다방면에서 재산이 소모되거든요.
뒤늦게 탈퇴를 결심한 조합원들이라면,
업무 대행비와 위약금 등으로 인해 돌려받을 수 있는 자금이 없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조합 탈퇴를 고민하고 계셨다면,
하루빨리 준비하셔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유리하지요.
여러분들을 위해 이어지는 글에선 현실적인 조합 탈퇴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딱 3분만 시간 내셔서 오늘 글 읽어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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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현재 상황부터 빠르게 정리해 봅시다.
광주 광산 두산위브 더 첨단
해당 조합은 2022년 11월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마쳤습니다.
기세를 이어 2024년 6월엔 조합 설립까지 마무리했죠.
하지만 그 이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출처) 광주 광산구청 홈페이지 / 2026.01 기준 자료입니다.
조합 설립 이후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을 위해선 토지 소유권의 95%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즉, 사업 부지의 대부분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지난 2년간 조합은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홍보관에선,
"토지의 100%를 이미 확보했다."
"사업이 지체될 이유가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며 조합원을 모집하였습니다.
이렇게 토지 확보율을 속이며 조합원 계약을 유도한 행위는 명백한 기망행위입니다.
이러한 기망/착오를 유발하는 이야기에 현혹되어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충분히 조합 탈퇴가 가능한데요.
기망행위를 근거로 한 조합 탈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려보겠습니다.
조합 탈퇴의 핵심,
기망행위
광주 광산 두산위브 더 첨단
토지 확보율 기망을 포함하여,
기망행위를 근거로 조합 탈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기망행위로 인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입증된다면 조합 탈퇴는 물론, 여러분들께서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망행위를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안심보장증서 발급
굉장히 많은 지주택 조합에서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하는데요.
해당 문서 내에 '조합원 분담금 환불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면,
기망행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조합의 재산을 처분하여 환불 약정을 이행해야 하기에 문서 발급 이전에 총회 결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합에선 절차가 복잡하고, 동의할 조합원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적법한 절차 없이 문서를 발급하죠.
이 경우 문서는 법적인 효력을 지니지 못하기에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2) 토지 확보율 부풀려 설명
토지 확보율은 조합 가입계약을 결정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수치를 속이며 계약을 유도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기망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 외에도 가전제품 무상 제공, 확정 분담금 약정 등 다양한 기망행위가 존재하는데요.
홍보관에선 모든 조합원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즉, 여러분들께서 들은 이야기가 제각각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구체적인 탈퇴 전략을 세워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해 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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