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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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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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 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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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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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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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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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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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께선 광주 광산 한라비발디 더 트리플시티 아파트 재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도산하늘정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분들일 것 같습니다.
해당 조합은 도산역, 송정역과 굉장히 가깝다는 지리적인 이점과 저렴한 분양 금액, 광주 전역을 30분 이내로 오고 갈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워 조합원을 모집하였습니다.
출처) 홍보관 홈페이지
하지만 전국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이 그렇듯,
사업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 진행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에 조합에 대한 불신이 자라나며 조합 탈퇴를 고민하게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합 탈퇴의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저희 블로그까지 찾아주셨을 테니까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이번 포스팅에 아래 2가지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1) 조합의 현재 상황
2) 조합에서 탈퇴하는 방법
이번 포스팅을 통해 여러분들 모두 도움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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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현황
광주 광산 한라비발디 더 트리플시티
해당 조합은 2022년 5월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마치며 조합원을 모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나도 사업 진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출처) 광주 광산구청 홈페이지 / 2026.01 기준 자료입니다.
아래는 조합의 기존 계획인데요.
2022년에 조합설립 인가 및 사업승인 신청을 마치고,
2026년에 최종 입주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출처) 홍보관 블로그
하지만 2026년이 된 지금까지 조합 설립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며,
업무 대행비만 지속적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합의 재산이 줄어들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더라도 막대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게 되지요.
물론 무작정 분담금을 요구할 수도 없기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조합 탈퇴를 고민하게 되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어지는 글에서 조합에서 탈퇴하는 방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해당 현장은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광주 광산 한라비발디 더 트리플시티
안심보장증서는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에서 발급하는 문서인데요.
가입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고,
계약 가능성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문서입니다.
왜냐?
'사업이 잘못될 경우 분담금을 환불하겠다.'라는 내용이 대부분이거든요.
출처) 홍보관 홈페이지
출처) 미주중앙일보
해당 조합에서 발급하고 있는 문서 역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약일로부터 1년 내 조합설립인가 미신청 시
계약금 전액과 5%의 이자를 돌려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정은 법적으로 사전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이루어진 총유물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민법 제276조에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만약 사원총회 결의 없이 조합에서 임의로 문서를 발급했다면?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기망/착오를 유발한 문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조합에선 왜 리스크를 지면서 저 문서를 임의로 발급하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문서를 활용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면 계약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사원총회 결의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기존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조합에선 한 명의 조합원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문서를 임의로 발급합니다.
'사후 추인'이라는 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추후 안심보장증서가 문제가 되면,
그때 동의를 받겠다는 겁니다.
만약 사후 추인이 인용된다면 안심보장증서를 활용한 조합 탈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에 시간이 중요합니다.
안심보장증서를 활용하여 탈퇴할 수 있을 때,
조합에서 납입금을 반환할 재산이 남아 있을 때,
법적인 절차를 통해 여러분들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실 겁니다.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6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권리를 최대한 지켜드리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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