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및 사시 출신의 변호사이자,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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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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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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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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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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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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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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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이 정말 많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쏠리며 가격이 급등하였고,
비교적 합리적인 금액에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제도에 매력을 느낀 조합원분들께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만큼, 분쟁도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데요.
오늘은 대전에서 아파트 재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 합니다.
대전 지역 또한 지역주택조합 관련 분쟁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 동양일보
이번 포스팅에선 그러한 현장 중 하나인 대전선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조합의 조합원분들께서 이번 글을 읽고 계셨을 텐데,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필요하신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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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현황부터 알아봅시다.
대전 신세계 빌리브 루크원
자, 먼저 조합에서 제시했던 사업 계획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조합원 모집 공고문
위 표를 보시면,
조합에선 2021년에 조합 설립을 마치고,
2022년부터 착공을 시작하여 2026년 6월에 최종적으로 입주하는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전 시청에서 최근 공개한 지역주택조합 현황에 의하면
2021년에 조합 설립까진 잘 마쳤으나,
조합은 사업 계획 승인 신청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죠.
출처) 대전 시청 홈페이지 / 2025.12 기준 자료입니다.
그 이유는 토지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조합원 모집 당시 조합의 토지 확보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조합원 모집 공고문
조합 설립을 위해선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토지 사용권원의 80% 확보
- 토지 소유권의 15% 확보
조합원 모집 당시 확보한 토지 사용권원은 약 65% 수준으로,
조합 설립 기준치까지 약 15%가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빠르게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조합 설립까진 마쳤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을 위해선 토지 소유권의 95%를 확보해야 합니다.
즉, 사업 부지의 대부분을 매입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사업 계획 승인까지의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는 확보했지만,
실제 등기를 친 건 아니니까요.
앞으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더라도 막대한 비용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일반 분양과 큰 차이가 없는 조합원 분양가로 아파트를 매입하게 될 것입니다.
이 또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때의 이야기이고,
만약 사업이 무산된다면?
여러분들께서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잃을 수 있죠.
따라서 조합 탈퇴를 고민하고 계셨다면 하루빨리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며 탈퇴 절차를 밟아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글에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기 위해선 '이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대전 신세계 빌리브 루크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원 자격 상실 등의 방식도 존재하지만,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을 순 없습니다.
따라서 전액 반환을 희망하신다면 '조합 측의 기망행위'를 찾아내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홍보 방식들이 있습니다.
- 분담금 환불 약정이 담긴 안심보장증서
- 선착순 동호수 지정 계약
- 토지 확보율에 대한 거짓말
- 가전제품 무상 제공
그 외에도 여러 방식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론 4가지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기망/착오에 의한 계약은 법적으로 계약 취소의 근거가 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법적 소송을 통해 조합 가입계약 취소 및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대전 신세계 빌리브 루크원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여나 조합 탈퇴를 결심하신 조합원분들이 계시다면,
아래로 곧장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16년간 지역주택조합 탈퇴 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해 왔는데요.
해당 기간 동안 조합 탈퇴 노하우를 쌓았고,
뿐만 아니라 조합의 입장에서도 다수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조합이 어떻게 대응할지,
그러한 대응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의 마음에 맞는 변호사를 찾지 못한 상황이라면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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