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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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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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 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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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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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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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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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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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구 지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대구에도 수십 곳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이 존재하는데요.
그중 한 곳인 월드빌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조합의 현황
동대구역 라프리마
해당 조합은 2019년 10월부터 조합원 모집을 시작한 현장입니다.
지하 2층, 지상 18층의 아파트 건립을 목표로 조합원을 모집하였는데요.
아직까지 조합 설립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게다가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토지주들의 승낙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출처) 네이버 카페 / 2022.08 자료입니다.
조합의 토지 확보율은 약 50% 수준이지만,
해당 비율은 토지 매매 비율이 아닌, 토지 사용 승낙 비율입니다.
즉, 추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더라도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사업 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지금,
조합 탈퇴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을 위해 조합에서 탈퇴하고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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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금 100%를 돌려받기 위해선,
'이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동대구역 라프리마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의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여러분들께서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조합에서 탈퇴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럼 조합에서 행한 기망행위를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1️⃣ 선착순 동호수 지정
출처) 홍보관 카페
원칙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동호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지기 전이라면,
확정해 주었던 동호수가 언제든 변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조합 설립도 하지 못한 상황에 '동호수를 선점하세요!'라며 계약 체결을 유도했다면?
이는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2️⃣ 확정 분담금
출처) 네이버 카페
위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에서 하는 이야기는 모두 확정이 아닌 예정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며 말한 점은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죠.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며 계약을 유도한다면,
계약률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했던 이야기로 보입니다.
따라서 확정 분담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셨다면 기망/착오에 의한 계약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안심보장증서 발급
안심보장증서는 보통 환불에 대한 약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담금 환불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선,
문서 발급 이전에 '총회 결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이루어진 총유물이고,
이를 처분하여 환불 약정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기존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인 총회 결의 절차가 필요하죠.
이는 민법 제276조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에선 총회 결의 절차 없이 임의로 문서를 발급합니다.
절차 자체도 까다롭고,
동의할 조합원도 많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임의로 발급한 문서는 법적 효력을 지니지 못하며,
지주택에서 행하는 대표적인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환불 이행을 할 생각 없이 문서를 발급한 게 되니까요.
따라서 위 3가지 홍보에 이끌려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조합에서 탈퇴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적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사안이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심스레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6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게 직접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믿고 제게 연락 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의 권리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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