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16년 차 분양계약 해제 전문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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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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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 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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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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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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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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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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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다뤄볼 현장은 수원에 위치한 매교역팰루시드 현장인데요.
수분양자분들 중 상당수가 투자 수익을 바라고 계신 현장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피가 붙으며 매매가 잘 이루어지곤 했지요.
실제로 '안전마진 1억 원'이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러나...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각종 규제와 정책이 변화하고,
잔금을 낼 수 있던 상황이 갑자기 바뀌는 등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그로 인해 아래와 같이 마피가 붙은 매물도 하나둘씩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 네이버 부동산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당장 8월에 입주를 앞두고, 늘어나는 걱정에 이런저런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 블로그까지 찾아주셨을 텐데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16년 차 분양계약 해제 전문 변호사인 제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본문만 꼼꼼히 읽어보셔도,
여러분들께서 힘들게 모은 돈을 최대한 지켜낼 수 있을 겁니다.
딱 2분만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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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잔금 안 내고 버티신다고요?
수원 매교역팰루시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최악의 선택입니다.
시행사는 어떻게든 수분양자를 찾아서 매물을 팔아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잔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써서라도 잔금을 받아냅니다.
지연 이자를 청구하고, 여러분의 계좌를 압류하며, 보유한 자산에 대해서도 가압류 조치를 걸죠.
게다가 잔금 납부 기한이 지나면 위약금을 물어주어야 합니다.
액수는 분양가의 35%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시기라면 재분양이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시행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사는 쉽게 계약 해제를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실적인 해결책
수원 매교역팰루시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틴다면,
시행사 측에선 손해가 발생할 겁니다.
시공사, 신탁사, 은행권 등 기관의 눈치를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곤란한 입장에 처하겠지요.
하지만 '잔금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2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잔금을 납부하기 어려울 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거나,
갑작스럽게 대출이 막혔거나,
정책 변경으로 인해 잔금 납부가 불가능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이든 자금을 치르지 못하는 건 수분양자인 여러분들의 잘못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시행사와의 합의로 상황을 해결하셔야 하는데요.
보통 계약금 10% 정도를 포기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만,
입주일이 다가올수록 시행사에선 위약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피가 붙어 손해가 보기 싫을 때
"그냥 마피가 붙어서 잔금 내기 싫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수천만 원의 위약금을 물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에 이 경우엔 입주가 지연되거나, 기망/착오를 유발하는 등 시행사의 잘못을 찾아내야 합니다.
시행사의 명백한 잘못이 없는 상황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상황까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한없이 걱정되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든 빠져나갈 구멍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분양계약 해제는 상황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전략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검토해 보아야,
그에 맞춘 전략을 세워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여러분들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분석해 보고, 그에 맞추어 최선의 전략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두운 그 마음,
제가 등불로 환히 비춰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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