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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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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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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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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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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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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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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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지체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이 정말 많이 존재합니다.
그중엔 파산한 조합도 있고,
장기간 아무런 진척이 없는 조합도 있지요.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위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조합의 조합원분들일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현장은 하남 벨리체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벨리체 지역주택조합인데요.
타 조합과는 달리 조합 설립까진 어떻게 마쳤으나,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조합원분들을 위해 현재 조합의 상황을 간단히 알아보고,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고 조합에서 탈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적 지식이 풍부하지 않은 일반인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으니, 오늘 글 꼼꼼히 읽어보시고 필요한 도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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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합의 상황
하남 벨리체
해당 조합은 2020년에 조합설립인가를 승인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조합이 추진 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
해당 조합은 사업이 다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해선 토지 사용권원의 80%, 실제 소유권의 15%를 확보해야 하거든요.
(아래 사진을 보시면 해당 조합에서 확보한 토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하남시청 홈페이지 / 2025.12 기준 자료입니다.
"조합을 설립했으니 이제 잘 진행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합 설립 이후 5년간 사업 진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초기 조합에서 제시했던 건 2023년에 착공을 진행하여,
2024년에 입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5월이 된 지금까지도 사업 계획 승인조차 신청하지 못하고 있죠.
이는 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하남 시청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은 글이 게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출처) 하남 시청 홈페이지
사진 클릭 시 원문으로 이동됩니다.
토지주의 입장에서 토지 매각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며,
기존 조합원분들은 불안감이 커져가게 되었을 겁니다.
자연스레 조합 탈퇴까지 고민하게 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여러분들을 위해 조합 탈퇴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기망행위입니다.
하남 벨리체
지주택은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다양한 조건을 제시하며 계약을 유도합니다.
그 과정에서 계약 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해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토지 확보율을 부풀려 말함.
- 사업이 안전한 것처럼 보이도록 법적 효력이 없는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함.
- 빠른 계약 체결을 위해 선착순으로 동호수를 지정하게 함.
- 수익구조가 없음에도 조합원들에게 가전을 무상으로 제공함.
출처) 경남매일
그러나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누구나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조합을 상대로 법적인 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승소했을 때 계약 취소가 가능하죠.
기망행위는 법적 소송에서 조합 탈퇴를 주장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법원에선 조합 측의 기망행위로 인해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취소의 명백한 사유가 된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이끌려 조합에 가입하신 분들은 소송을 통해 조합 탈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래도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고 자세한 전략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을 읽어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언제든 제게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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