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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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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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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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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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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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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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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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 700만 원에 나만의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100% 안전하고, 확실한 상황입니다!"
아마 위와 같은 이야기를 접해 부산 동원로얄듀크 명장2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분들께서 이번 포스팅을 읽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해당 재건축 사업은 서동 지역주택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조합'이라는 단체가 있지만,
조합원 각각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주체인 만큼 저렴한 분양가에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지만...
언제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죠.
혹시라도 사업이 지체되거나 무산된다면 여러분이 사업에 투입한 자금을 잃을 수 있는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즉, 양날의 검이란 이야기입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형태지요.
그렇기에 조합원의 입장에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보인다면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대로 사업이 무산되기라도 한다면 수천~수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모두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중엔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조합 탈퇴를 고민하게 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해당 조합의 조합원분들을 위해,
조합의 현재 상황과 함께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시간 내셔서 오늘 글 꼭 읽어보시고 필요한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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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현황
부산 동원로얄듀크 명장2차
현재 조합은 '추진 위원회' 단계입니다.
즉, 지금까진 조합원 모집 신고만 마친 상황이란 것이죠.
현재까지 모인 조합원은 260명에 달하며,
전체 세대수의 60% 수준입니다.
출처) 금정구청 홈페이지 / 2026.03 기준 자료입니다.
다음은 조합의 기존 계획입니다.
출처) 조합원 모집 공고문
조합에선 2023년 6월에 조합 설립을 마치고, 2025년에 착공을 계획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첫 삽을 떴어야 하는 2026년이 되었음에도 조합 설립조차 신청하지 못한 상황이죠.
그 이유는 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 판단됩니다.
출처) 조합원 모집 공고문
조합원 모집 당시 조합에서 확보한 토지는 약 50% 수준이었는데요.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해선 전체 토지의 80%에 대해 '사용권원'을, 토지의 15%에 대해선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 부지의 토지 중 92%가 사유지로 이루어진 해당 현장의 상황을 고려할 때, 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로 인해 자연스레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조합의 사업이 성공하기까지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지 가늠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토지주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결국 사업은 기한 없이 연장되거든요.
그렇게 조합의 재산이 모두 소진되면 사업이 무산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남아 있는 조합원들의 부담만 커질 텐데요.
조합 탈퇴를 고민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
납입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는 방법?
부산 동원로얄듀크 명장2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조합의 기망행위를 근거로 조합 탈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다면 납입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고 조합에서 탈퇴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조합의 기망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 분담금 약정
- 분담금 반환 약정
- 토지 확보율 부풀려 말하기
- 선착순 동호수, 군 지정
- 가전제품 무상 제공
현재까지 파악된 조합의 기망행위는 아래 2가지입니다.
1) 선착순 군 지정
출처) 홍보관 블로그
2) 가전제품 무상 제공
출처) 홍보관 블로그
혹여나 위 2가지 요건에 이끌려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이라면, 법적 소송을 통해 충분히 조합 탈퇴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합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자세한 전략은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인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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