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16년 차 분양계약 해제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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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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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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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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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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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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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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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은 주안 센트럴 파라곤의 수분양자 분들일 것 같습니다.
2025년 3월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한차례 입주가 연기된 현장이죠.
그렇게 2026년 4월로 입주가 연기되었는데요.
출처) 인천 투데이
2026년 4월 말 입주도 사실상 무산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수분양자의 입장에선 불안한 감정이 들 수밖에 없죠.
시행사를 믿고, 브랜드의 가치에 투자하기 위해 분양을 받은 것인데,
두 차례나 입주가 지연되었으니까요.
건물은 다 올라갔으니 입주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승인과 같은 행정적인 절차가 모두 끝나야 비로소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해당 현장은 건물이 다 지어졌지만,
행정적인 부분으로 인해 입주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해당 단지는 조합의 갈등 및 공사 중단, 공사비 이슈 등 다양한 문제가 계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수분양자 입장에선 더더욱 불안하겠지요.
그러한 여러분들을 위해 이번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해당 현장의 분양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는 방법과, 법적 절차 시 주의할 사항을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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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지연은 분양계약 해제의 강력한 근거입니다.
주안 센트럴 파라곤
분양 계약 시 받은 계약서를 보시면,
대부분 이런 문구가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매도인(시행사) 측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3개월 이상 지연될 시,
매수인(여러분)이 분양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주안 센트럴 파라곤 현장의 경우 2025년 12월 입주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해당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수분양자인 여러분들께선 입주 지연을 근거로 분양계약 해제를 주장이 가능합니다.
계약을 해제할 경우,
분양대금 반환은 당연하며 분양대금의 10% 수준의 위약금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이어지는 글에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분양계약 해제 시 주의할 사항?
주안 센트럴 파라곤
이미 3개월 이상의 입주 지연이 확실시된 시점입니다.
때문에 해당 현장에선 동의서를 요구했을 수 있는데요.
입주 지연에 동의하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명하면 상품권 등의 사은품을 준다는 이유로 서명을 요구하지요.
만약 해당 동의서에 서명하셨다면,
입주 지연을 근거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실 수 없습니다.
서명한 사람들은 이미 입주 지연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이미 동의를 하셨다면,
동의서에 명시된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연되어야 약정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동의를 요구받으셨다면 곧바로 서명하진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의할 사항은 기간입니다.
입주 지연으로 인한 약정 해제권은 입주일 이전까지 유효합니다.
쉽게 말해, 입주가 실제로 시작되면 동일한 약정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입주 이전에 해제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사용승인 이후 패소한 판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분양계약 해제를 고민하고 계신 수분양자분들이라면 가능한 빠르게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6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권리를 최대한 주장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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