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6년 차 분양계약 해제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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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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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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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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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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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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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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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계약을 체결하던 당시와는 달리,
수년의 기간이 지나며 자금 상황이 변하곤 합니다.
처음엔 잔금을 충분히 낼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입주일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불안해지는 분들이 계시죠.
어떻게든 입주하기 전에 정리를 해보자니,
매수자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마피가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붙어가는 것을 보면서 분양권 매도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출처) 네이버 부동산
마피가 커질수록,
입주일이 다가올수록
하루라도 빨리 분양권을 내려놓고 싶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을 위해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어지는 글에선 딱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이대로 잔금을 내지 않고 버틸 경우 생기는 일
2)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잔금을 내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이번 포스팅을 통해 해결 방안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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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일 이후에도 잔금을 내지 않을 경우
신영지웰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
분양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연 10%가 넘는 연체 이자가 발생합니다.
잔금을 내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러한 연체 이자가 더해진다면 결국 납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낮아지죠.
결국 잔금 압박을 넘어,
여러분의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시행사는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야 하기에 여러분에게 여러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압류하거나,
여러분의 자산을 추적하여 압류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잔금뿐 아니라 장기간 발생한 연체 이자에 대해서도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상황은 더욱 나빠집니다.
따라서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잔금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시고 납부가 불가능하다면 분양권을 어떻게든 포기해야 하죠.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실적인 해결 방안?
신영지웰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
현직 변호사로서 제안 드리고 싶은 방법은 시행사와 합의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능력으론 잔금 납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바탕으로,
시행사와 합의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인데요.
보통 계약금 10%를 포기하는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시행사는 새로운 수분양자를 또다시 찾아야 하니,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쓰여 있는 위약금 조항 등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하지요.
그런데 계약금 10%가 굉장히 커 보일 수 있습니다.
말이 10% 지,
실제로는 수천만 원의 금액이니까요.
차라리 1,000 ~ 2,000만 원의 마피를 감당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죠.
하지만 현재 해당 현장의 분양권 매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00만 원의 마피를 감당한다 하더라도,
매수할 사람이 없으면 매도가 불가능하죠.
그렇게 '언젠간 팔리겠지.'라는 생각으로 시간을 보낸다면 결국 입주일은 다가옵니다.
그때가 되면 계약금 10% 수준에서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을 가능성은 낮아지고,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마피는 더욱 커져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아직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현명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이번 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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