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
||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
||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
||
|
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
||
|
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
||
|
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
이번 포스팅에선 천안시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현장 중 하나인 천안 성환 미소지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탁월한 입지와 신도시급 대단지 아파트, 저렴한 확정가 등을 바탕으로 조합원을 모집한 현장인데요.
천안시의 다른 지역주택조합과 유사하게,
수년간 토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으며 장기간 사업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주택 조합원으로 피해를 보고 계신 상황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조합 탈퇴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합의 재산은 줄어들 것이고,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은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대로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입한 분담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 탈퇴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조합의 재산이 남아 있을 때,
적법한 절차를 통해 납입금을 반환받을 필요가 있죠.
조합 탈퇴를 희망하고 계실 여러분들을 위해 이어지는 본문에선 조합의 현재 상황을 분석해 보고,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
지금 바로 16년 전문가에게
지주택 상담 요청하기
|
||
*모바일 환경에서 클릭하시면 곧바로 전화 연결
조합의 현재 상황 분석
천안 성환 미소지움
해당 조합은 2018년에 조합 설립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약 7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사업 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죠.
출처) 천안 시청 홈페이지 / 2026.03 말 기준 자료입니다.
물론 사업 계획 승인을 위해선 토지의 95%를 확보해야 하니,
그 기준을 충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출처) 조합원 모집 공고문
그런데 2018년 6월에 조합에서 공개한 공고문을 살펴보면,
이미 토지의 99%를 확보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업 진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불안함을 느끼고 계신 조합원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조합의 재산이 남아 있는 현재,
조합에서 탈퇴한다면 충분히 납입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거든요.
이어지는 글에서 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납입금 반환 및 지주택 탈퇴 방법
천안 성환 미소지움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기 위해선 '조합의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요소들이 포함되죠.
- 확정 분담금 약정
- 환불 약정이 포함된 문서
- 선착순 동호수 지정
- 거짓된 토지 확보율
- 가전제품 무상 제공 확약서
이러한 기망행위는 대부분 조합 가입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계약률을 단 1%라도 높이기 위해,
조합원들을 속이는 행위지요.
법원은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해 체결된 계약은 전부 취소의 근거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기망행위 중 하나에 이끌려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이라면, 법적 소송을 통해 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기에, 법리적인 시선에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16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 과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장 수임하라는 영업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을 테니,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포스팅에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 제게 직접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
지금 바로 16년 전문가에게
지주택 상담 요청하기
|
||
[대면 상담은 아래 주소에서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65 9~11층
'지역주택조합'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평택 푸르지오센터파인, 마피 5000매물도 있는 상황에 분양계약 해제하는 방법? (0) | 2026.04.30 |
|---|---|
| 리버파크장전 지역주택조합, 2가지 기망행위로 지주택 탈퇴하기 (부산 두산위브 포세이돈 장전) (0) | 2026.04.29 |
| 부산 센텀 펜타 뷰? 안심보장증서를 활용하면 지주택 탈퇴가 가능합니다. (센텀우동 지역주택조합) (0) | 2026.04.27 |
| 힐스테이트 이천역 1단지 2단지, 잔금 납부가 어려울 때 소송이 정답은 아닙니다. (분양계약 해지, 분양권 포기) (0) | 2026.04.24 |
| 사업이 지체되었다면 '이 방법'으로 지주택에서 탈퇴해야 합니다. (영성 지역주택조합) (0) | 2026.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