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16년 차 분양계약 해제 전문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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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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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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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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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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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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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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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힐스테이트 이천역 1단지 2단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 합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잔금 계획이 변동되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게다가 시장엔 마피 매물이 등장하고 있어,
분양권을 쉽게 내려놓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출처) 네이버 부동산
수천만 원의 마피를 감수하고서라도 정리해 보려 하지만,
매수자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거든요.
물론 2026년 7월 입주이기에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 시기는 금방 다가옵니다.
그리고 버티면 된다는 이야기는 옛말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연 이자, 시행사의 독촉 등 문제가 하나둘씩 발생할 테니까요.
따라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잔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피해 금액을 최소화할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손해를 조금이라도 줄여드릴 수 있는 방안을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딱 2분만 집중해서 읽어보시고, 필요한 도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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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소송을 준비하신다고요?
힐스테이트 이천역 1단지 2단지
법적 대응을 하기 전에,
먼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마피가 붙고 분양가 대비 시세가 떨어져서 계약을 하지 않으려는 것과
잔금을 정말 낼 수 없어서 계약을 못 하는 것.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해당하시나요?
잔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법적 소송만으로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우선 아래 요소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잔금 납부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지
- 분양권 매매나 대출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보았는지
무작정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리스크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무조건 승소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입주가 가까워진 만큼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과장광고나 입주 지연 등의 근거로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없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 시행사와 합의하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나가셔야 합니다.
시행사와의 합의
힐스테이트 이천역 1단지 2단지
이는 시행사와 의견을 서로 조율하여 분양계약 자체를 종료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 10%를 포기하는 선에서 계약이 종료되며,
상황에 따라선 해지 위약금을 물어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현장의 경우,
입주일이 7월로 비교적 타이트합니다.
즉,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시행사는 다소 높은 위약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을 살펴보고, 그에 맞추어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는 법적 지식이 다소 적은 여러분들 혼자 힘으로 해결할 게 아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잔금을 납부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행사와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하는 방식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해당 방식이 더욱 궁금하시다면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6년간 분양계약 해제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없이 많은 사건을 해결해 보았고,
여러 케이스를 다뤘습니다.
그러한 노하우를 활용하여 여러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마음 편히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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