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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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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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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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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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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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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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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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판교 지역주택조합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길동에 아파트 건립을 위해 만들어진 조합입니다.
시끌벅적하게 이슈가 터지는 조합과는 달리,
조용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현장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진척도는 없어 답답해하는 조합원분들도 계시는 현장입니다.
이러다가 사업 내용이 변경되거나, 조용한 채 사업이 지체되는 현장이 많기 때문이죠.
이번 글에선 답답한 마음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분담금 반환 노하우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본문을 딱 1분만 집중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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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판교 지역주택조합의 현재 상황은?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2020년 3월 조합원 모집 신고를 마친 현장입니다.
그러나 6년이 지났음에도 조합 설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출처) 용인시청 홈페이지 / 2026.03 기준 자료입니다.
또한 조합에선 아래와 같은 약정이 포함된 안심보장확약서를 발급하였습니다.
"동, 호수 혹은 시공사 선정에 불만이 있을 시,
조합가입계약을 해지하고 조합원 분담금을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입니다.
비법인사단인 지주택 특성상 조합원 분담금 환불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선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 작성되었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원총회의 결의는 일종의 조합원 동의 절차인데,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발급한 안심보장증서는 법적 효력을 지니지 못하죠.
또한 문서에서 언급한 '동, 호수 배정'의 경우,
사업 계획 승인 이전인 해당 조합에선 결정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아래와 같이 선착순 동호수 지정 계약을 내세우며 조합원을 모집하였습니다.
출처) 울산매일 TV
사업 계획 승인이 떨어지기 전 조합의 사업 개요는 모두 '예정'일 뿐입니다.
전혀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에 조합원 모집 당시 동호수를 지정하며 계약할 수 없죠.
그럼에도 동호수를 특정하며 조합원 계약을 유도한 건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망/착오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조합 탈퇴 및 조합원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만큼은 꼭 주의하세요!
남판교 지역주택조합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할 내용,
"그래서 진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냐?"일 겁니다.
솔직히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을 전혀 모르고, 보유하고 있는 증거 자료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패소한다면?
적어도 1,000만 원 이상의 손실은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특성상 패소 시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배상해야 할 수 있거든요.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과 여러분들의 수임료를 생각해 보면, 1,000만 원은 우습죠.
이에 더해 인지대, 송달료 등 부가적인 비용까지 더해지면 피해 금액은 더더욱 커질 겁니다.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승소 가능성을 반드시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시고,
소송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여러분들의 승소 가능성을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6년간 지역주택조합 한 분야만을 집중적으로 다뤄왔습니다.
심지어 조합 측의 법률 자문도 수차례 경험했기에,
조합이 취약한 부분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꼼꼼하고 자세히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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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65 9~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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