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6년 차 분양계약 해제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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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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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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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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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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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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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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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입지만 보더라도 매수할 이유가 충분한 현장, 과천청사역한양수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도 투자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분양권을 받으셨을 텐데요.
당시엔 자금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우며 잔금에 대한 부담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생각과는 달리,
잔금 납부에 대해 막히는 점이 하나둘씩 생기셨을 거예요.
어떻게든 분양권 매수자를 찾아보아도, 좀처럼 나타나질 않았을 테죠.
출처) 네이버 부동산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이 넘는 마피를 붙여 내놓아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6년 6월로 코앞까지 다가왔는데,
구체적인 잔금 납부 계획이 세워지질 않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은 그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잔금 납부를 할 수 없어 걱정하고 계시던 여러분들께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글이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필요한 도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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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상황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천청사역한양수자인
현재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을 정리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구체적인 해결 전략을 세워볼 수 있으니까요.
- 계약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약을 살펴보세요.
또한 계약금 귀속 여부를 법리적으로 판단하세요.
그래야 계약 해지 시 손실액을 예상해 볼 수 있고,
해당 금액이 감당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중도금은 이미 실행되었는지,
이자는 얼마나 나오는지,
발생하는 이자를 감당할 순 있는지
등을 명확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월 고정비가 줄어들수록 여러분들께서 버틸 수 있는 기간은 늘어나니까요.
- 잔금
실제 동원 가능한 자금을 확인해 보세요.
상황에 따라 여러분들께서 직접 입주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버티고 있을 순 없습니다.
과천청사역한양수자인
입주가 가까워질수록 시행사의 압박은 거세집니다.
마피가 붙은 건 그들의 고려 사항이 아니죠.
이미 잔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는 여러분에게 있고,
분양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사는 해당 금액만 받아내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잔금을 낼 수 없어서 이렇게 제 글을 찾아보고 계셨을 텐데요.
잔금을 못 낸다고 무작정 버티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경우,
연체 이자가 발생하는데요.
해당 이자를 갚아나가야 하는 것뿐 아니라,
시행사에선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 소송을 시작할 겁니다.
끝이 아닙니다.
시행사에선 여러분들의 신용에 문제가 생기도록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보유한 재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신청합니다.
즉, 버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어지는 글에서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실적인 해결책
과천청사역한양수자인
시행사와 합의를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시행사에서도 여러분들의 사정을 봐줄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잔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시행사의 입장에서도 차라리 계약금 정도로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분양자를 찾는 게 나을 수 있죠.
그렇기에 대출이 나오지 않아 잔금 납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바탕으로 조심스레 합의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 10% 수준에서 분양계약을 해지하거든요.
하지만 입주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위약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 자체가 결렬될 수도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선 계약 내용의 법리적인 허점을 바탕으로 위약금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 소송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도 있죠.
이러한 전략은 신중하게 결정할 일이기에,
여러분들 홀로 고민하시기보단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다음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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