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16년 차 분양계약 해제 전문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
||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
||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
||
|
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
||
|
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
||
|
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신영지웰평택화양 아파트를 분양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처음 계약 시점과는 달리,
달라진 분위기에 적잖이 걱정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대출이 나오지 않아 잔금 납부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프리미엄을 기대했던 초기와는 달리,
마피가 붙은 매물이 하나둘씩 등장하며 걱정이 더욱 늘어나셨을 겁니다.
출처) 네이버 부동산
호가를 낮춰보고, 매물을 등록해 놔도 매수자는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잔금 일정이 다가오며 걱정되는 마음에,
이렇게 분양계약 해지까지 찾아보게 되셨을 텐데요.
종종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잔금 못 내면 그냥 안 내고 버티지 뭐..."
이런 행동은 상황을 최악으로 이끄는 선택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선 무작정 버티면 안 되는 이유와 함께,
현실적으로 분양권을 포기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려 보겠습니다.
잠깐 시간 내셔서 오늘 글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
지금 바로 16년 전문가에게
지주택 상담 요청하기
|
||
*모바일 환경에서 클릭하시면 곧바로 전화 연결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에
무작정 버티면 안 되는 이유?
신영지웰평택화양
시행사는 여러분들의 잔금을 어떻게든 받아내야 합니다.
그렇기에 잔금에 대한 독촉은 물론,
연체가 될 경우 연체이자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지요.
여기서 끝난다면 모두가 버틸만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시행사는 여러분들의 신용에 문제가 생기도록 여러 법적 조치를 취하죠.
게다가 여러분들의 재산에 대해 압류 절차 또한 밟아나갈 겁니다.
이렇게 상황이 진행되면,
단체 소송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단체 소송은 수분양자들이 모여 시행사를 짜내는 행위인데요.
여기서 수분양자들은 모두 '잔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인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즉, 잔금 납부가 힘든 여러분들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게다가 단체소송은 굉장히 오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체이자, 손해배상금의 규모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죠.
따라서 지금 상황에 무작정 잔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건 최악의 선택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지는 글에선 현실적으로 분양권을 내려놓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현실적인 방법
신영지웰평택화양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사와 합의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시행사와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여 분양계약을 종료하는 방식인데요.
대출이 나오지 않아 잔금 납부가 현실적으로 불가한 상황 등을 바탕으로 시행사에 합의를 요청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 10%를 포기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죠.
그러나 입주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합의가 결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시행사에선 계약금 10%를 확보할 수 있지만,
새로운 수분양자를 또 빠르게 찾아 나서야 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분양권 매수자를 구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새로운 수분양자를 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행사 측이 위약금 명목으로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선 계약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위약금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터무니없이 높은 위약금을 요구한다면?
합의가 결렬되고 법적 소송을 통해 분양계약을 해지해야 하죠.
이 과정은 일반인이 홀로 진행하기 까다로우니,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다음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분양사기 피해자를 위한 희망의 등불. 사기위키. : 네이버 블로그
● 분양사기 피해자를 위한 희망의 등불. 사기위키 ● https://www.youtube.com/@sagiwiki ● 지역주택조합 ● 상가/ 오피스텔/ 생숙/ 지산/ 아파트 ● 수천 건의 경험으로 확실하고 정확하게 사기분양에서
blog.naver.com
[대면 상담은 아래 주소에서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65 9~11층
'지역주택조합'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양주 두산위브 더퍼스트? 2가지 기망행위는 조합 탈퇴의 근거가 됩니다. (양주복지지구 지역주택조합) (0) | 2026.04.21 |
|---|---|
| 남동탄 서희스타힐스 파크시티(아이시티 서희스타힐스), 납입금 전액 반환받고 지주택 탈퇴하는 방법? (오산원동 7구역 지역주택조합) (0) | 2026.04.20 |
| 여수 웅천 골드클래스 더마리나, 오피스텔 잔금 마련이 어려울 때 매매나 소송이 전부가 아닙니다. (분양계약 해제, 분양권 포기) (0) | 2026.04.16 |
| 성남 수정 어반포레? 납입금 전액 반환 후 지주택 탈퇴 방법 (수정지역주택조합) (0) | 2026.04.14 |
| 신공덕 신일해피트리, 사업이 정체되었을 때 3가지 지주택 탈퇴 방법 (신공덕 지역주택조합) (1) | 2026.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