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6년 차 분양계약 해제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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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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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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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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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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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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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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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6년 12월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오피스텔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 합니다.
바로 여수 웅천 골드클래스 더마리나 오피스텔인데요.
지금도 분양권 매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수천만 원의 마피를 붙였음에도 전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 네이버 부동산
이 시점에서 잔금을 마련할 수 없는 분들의 마음은 굉장히 급해집니다.
'기다리면 팔리겠지.'라는 생각으로 부동산에 내놓았지만,
좀처럼 수분양자가 나타나지 않아 불안감이 커져갈 겁니다.
이쯤 되면 마피보단 계약금 10%만 포기하고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싶다는 분들도 나타나는데요.
입주일이 다가올수록 그 가능성은 낮아지고,
오히려 위약금의 압박만 커집니다.
정말 다행인 점은 아직 8개월 정도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직접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시점이죠.
이어지는 본문에서 분양권을 포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3분만 시간 내셔서 오늘 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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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이 막히면 소송부터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수 웅천 골드클래스 더마리나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잔금을 낼 수 없는 상황에 소송으로 밀어붙이는 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해당 현장과 같이 입주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잔금 납부의 의무가 존재합니다.
보통 분양권 계약 해지 관련 소송은 채무부존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입주일이 코앞까지 다가오면 해당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장광고나 입주 지연 등의 근거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도 없죠.
게다가 민사소송 특성상 패소 시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물어줘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소송으로 밀어붙이며 분양계약을 해제한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내놓은 솔루션으로 볼 수 있습니
다.
저는 시행사와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수 웅천 골드클래스 더마리나
이는 시행사와 의견을 조율하여 계약 자체를 종료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계약금 10%를 포기하는 수준에서 분양 계약을 해지합니다.
물론 단순히 '해지 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간단한 절차는 아닙니다.
서로의 상황을 바탕으로,
조정과 협의가 필요하죠.
무작정 강하게 나가며 시행사를 짜내는 행위가 능사는 아닙니다.
그러한 소송은 잔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잔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시행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협의점을 찾아야 하죠.
감정이 앞서면 될 일도 풀리지 않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기 이전에 전문가와 함께 현재 상태를 점검해 보시고,
그에 맞는 분양계약 해지 전략을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믿고 맡길만한 전문가를 찾지 못한 상황이라면 제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16년간 쌓은 분양계약 해제 관련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상황을 분석하는 것부터 실질적인 계약 해지까지 확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글은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분양사기 피해자를 위한 희망의 등불. 사기위키.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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