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
||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 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
||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
||
|
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
||
|
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
||
|
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신공덕 지역주택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공덕 신일해피트리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셨을 겁니다.
타 지역주택조합 현장과 달리,
해당 현장은 조합 설립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또한 토지도 일반적인 지주택에 비해 많이 확보한 상황이죠.
하지만 결국 조합의 사업은 멈춰있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조합원인 여러분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지요.
현실적으로 사업 완료보단 무산의 가능성이 높은 게 지역주택조합 사업이기에,
불안한 마음과 함께 조합 탈퇴까지 고려하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을 위해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본문에선,
1) 조합의 현재 상황
2) 조합에서 탈퇴하는 현실적인 방법
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3분만 시간 투자하셔서 오늘 글을 읽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
지금 바로 16년 전문가에게
지주택 상담 요청하기
|
||
*모바일 환경에서 클릭하시면 곧바로 전화 연결
조합의 현재 상황
신공덕 신일해피트리
조합은 2017년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2022년에 조합설립 인가를 취득하였습니다.
하지만 4년이 흐른 지금은 조합원들의 일부가 이탈하였고,
사업은 멈춰 있는 상황이죠.
출처) 서울 시청 홈페이지 / 2025.12.31 기준 자료입니다.
신공덕 지역주택조합은 2022년 당시,
토지사용승낙 비율이 약 80% 수준이었는데요.
(실제 소유권은 약 26.5% 수준)
2025년 12월 31일 기준 약 87%로,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약 7%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한 셈입니다.
사실상 사업이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보아도 무방한 수준이죠.
이에 많은 분들께서 조합 탈퇴를 고민하게 되셨을 텐데요.
지금부터 3가지 조합 탈퇴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방법
신공덕 신일해피트리
1. 기본적인 탈퇴 규정
주택법 제11조의 6에 따라,
지주택 가입 후 30일 이내라면 조합 탈퇴가 가능합니다.
단순 변심으로 인해 탈퇴하더라도 위약금 없이 탈퇴가 가능하니 이 경우라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수년간 사업이 지체된 현장이기에,
가입 후 30일이 지나지 않은 분들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조합원 자격
이러한 경우 조합원 자격 상실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선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or 85㎡ 이하의 주택 소유
- 2022년 4월 29일 기준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했을 것
- 본인 or 배우자가 다른 지주택의 조합원이 아닐 것
만약 위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조합원 신분을 잃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조합에서 탈퇴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경우엔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3. 조합의 기망행위
지역주택조합에선 조합원 모집을 위해 여러 기망행위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선착순 동호수 지정
안심보장증서 발급
거짓된 토지 확보율
등이 있는데요.
출처) 홍보관 블로그
이러한 기망행위에 속아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라면,
법적 소송을 통해 조합 탈퇴가 가능합니다.
물론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할 텐데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추어 전략을 세워줄 수 있도록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혹은 제게 직접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blog.naver.com
|
지금 바로 16년 전문가에게
지주택 상담 요청하기
|
||
[대면 상담은 아래 주소에서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65 9~11층
'지역주택조합'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여수 웅천 골드클래스 더마리나, 오피스텔 잔금 마련이 어려울 때 매매나 소송이 전부가 아닙니다. (분양계약 해제, 분양권 포기) (0) | 2026.04.16 |
|---|---|
| 성남 수정 어반포레? 납입금 전액 반환 후 지주택 탈퇴 방법 (수정지역주택조합) (0) | 2026.04.14 |
| 동인천역 센트럴시티, 2가지 기망행위로 지주택 탈퇴하는 방법 (동인천역 지역주택조합) (0) | 2026.04.14 |
| 동인천역 센트럴시티, 2가지 기망행위로 지주택 탈퇴하는 방법 (동인천역 지역주택조합) (0) | 2026.04.09 |
| 세인트존스 양양 더 스위트,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분양권 포기 및 분양계약 해지 방법 (0) | 2026.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