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이자,
16년 차 분양계약 해제 전문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
||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
||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
||
|
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
||
|
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
||
|
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
이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릴 현장은 세인트존스 양양 더 스위트입니다.
해당 현장은 생활형 숙박시설,
흔히 생숙으로 불리는 물건인데요.
2026년 5월 1일에 정식 개관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분양을 받을 당시엔 낙산 해변 오션뷰, 세인트존스라는 브랜드 파워 등이 매력적으로 다가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준공이 가까워지고, 실질적인 운영이 다가올수록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이기에 일반 아파트처럼 실거주를 고려할 상황도 아니고,
심지어 마피를 붙여 분양권을 매도하려 했음에도 팔리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젠 2가지 선택지가 떠오르죠.
1) 그냥 잔금을 내지 않고 버틸지
2) 여기서 어떻게든 정리해 볼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관 일정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인 만큼,
오랜 시간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선 분양권 정리를 결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계약 해지 전략을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
지금 바로 16년 전문가에게
지주택 상담 요청하기
|
||
*모바일 환경에서 클릭하시면 곧바로 전화 연결
전매와 계약 해지
세인트존스 양양 더 스위트
마피가 붙었다고 '무조건 계약 해제로 빠져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피가 1억이 넘어 피해액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라면,
계약 해제로 종결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해지 시엔 이미 들어간 비용뿐 아니라 계약금과 같은 부분까지 고려해야 하기에 실질적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죠.
반대로 매물을 올려놓는다고 매수자가 곧바로 나타난다고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전매로 넘겼을 때의 피해를 감당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계약 해지 시 손실은 얼마나 나올지,
해지가 현실적으로 가능은 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는 게 우선입니다.
계약 해지를 하게 된다면 어떠한 전략을 취해야 할지 등 계획은 전략을 선택하신 후 고려할 사항이죠.
시간이 흐를수록 빠져나갈 구멍은 좁아집니다.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져야 할 책임이 커진다는 이야기인데요.
신중하게 고민하시되,
가능한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분양계약 해제,
소송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세인트존스 양양 더 스위트
분양계약 해제라고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께서 법적 소송을 떠올리십니다.
그러나 오늘 현장과 같이 운영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선 잔금 납부의 의무가 확실하게 존재하죠.
여러분들께서 제기하게 될 채무부존재소송은 패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며,
과장광고/입주 지연 등의 근거는 계약 해지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합의'를 가장 먼저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시행사와 의견을 조율하여 계약을 종료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계약금을 포기하는 선에서 분양 계약을 해지하죠.
물론 급박한 상황인 만큼,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 시행사와 합의하는 과정에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심스레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번 포스팅에선 세인트존스 양양 더 스위트의 수분양자 분들께서 걱정하고 계신 분양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결국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실 텐데요.
저는 16년간 한 분야만을 담당하며 수많은 노하우를 쌓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겪고 계신 그 상황 또한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수없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보기 이전에,
개개인에 맞춘 구체적 전략을 제시해 드리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래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blog.naver.com
|
지금 바로 16년 전문가에게
지주택 상담 요청하기
|
||
[대면 상담은 아래 주소에서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65 9~11층
'지역주택조합'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동인천역 센트럴시티, 2가지 기망행위로 지주택 탈퇴하는 방법 (동인천역 지역주택조합) (0) | 2026.04.14 |
|---|---|
| 동인천역 센트럴시티, 2가지 기망행위로 지주택 탈퇴하는 방법 (동인천역 지역주택조합) (0) | 2026.04.09 |
| e편한세상시티 평택고덕, 마피로도 안 팔리는 분양권 정리 및 분양계약 해제 방법 (0) | 2026.04.07 |
| 세종 리버하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주택에서 탈퇴하는 비법 공개. (세종성덕 지역주택조합) (0) | 2026.04.06 |
| 대전 은행동 코오롱 하늘채? 지주택 탈퇴하는 3가지 전략 (으느정이 지역주택조합) (0) | 2026.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