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16년 차 분양권 계약 해지 전문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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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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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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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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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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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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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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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엔 고급 주거 오피스텔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e편한세상시티 평택고덕 현장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입주 시점이 다가올수록 분양권 시장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시장에서 어떤 가격대로 매매가 이루어지는지, 매물은 얼마나 나와 있는지 등을 계속해서 지켜보게 되지요.
현장의 분양가는 84타입 기준,
거의 4억 원에 육박하였습니다.
다른 타입들도 당시엔 합리적으로 보이는 가격대였죠.
하지만...
입주가 다가온 지금은 마피를 두고 내놓아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입주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분양권 매물 수가 늘어났고,
일부 보유자들은 급매로 내놓기 때문에 마피가 붙을 순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수천만 원을 저렴하게 내놓았음에도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 잔금이 가능한 수분양자는 걱정이 없을 수 있지만,
잔금이 어려운 분들은 굉장히 걱정이 많아질 겁니다.
어떻게든 정리하고자 마피까지 고려하여 매물을 내놓아도 거래가 이루어지질 않으니...
하루하루 걱정만 늘어가겠죠.
그러한 여러분들을 위해 분양권을 포기하는 방법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시간 내셔서 오늘 글 꼼꼼히 읽어보시고,
필요한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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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마피 매물이 쌓여 있습니다.
버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e편한세상시티 평택고덕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피 매물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분양가 대비 5,000만 원 이상을 포기했음에도 1달 이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런데 하염없이 매수자를 기다릴 순 없습니다. 입주 시기가 다가오니까요.
시행사에선 잔금 독촉까지 할 수 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잔금 납부가 연체된다면 연체 이자부터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통해 여러분들의 신용에 문제가 생기도록 조치할 겁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재산을 압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럼에도 잔금을 못 낸다며 버틴다?
사실상 법적 리스크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략입니다.
10% 정도는 포기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e편한세상시티 평택고덕
어쩌면 최상의 시나리오일 수도 있는데요.
계약금 10%를 포기하고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물론 10%가 너무 아깝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말이 10%지,
부동산이기에 수천만 원 이상의 손실을 감안해야 하거든요.
게다가 10%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분양사 측에서 거절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분양사는 새로운 수분양자를 또다시 찾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되실 겁니다.
10%만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것을요.
입주시기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오면 이마저도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잔금을 이행하지 않은 분들께 해지 통보를 보내거나, 계약 이행 촉구서를 전달받으면 늦습니다.
약 30% 수준의 위약금을 물어내야 할 수도 있죠.
그러니 계약금 10% 선에서 분양권을 정리하시는 게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여나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서 고민해 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상황을 되돌릴 수 없게 되었을 때의 책임도 여러분의 몫이 될 겁니다.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시고,
현명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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