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
||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
||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
||
|
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
||
|
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
||
|
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세종 리버하이'라는 명칭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이번 글은 해당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분들을 대상으로 작성하였는데요.
100%의 토지 확보 완료, 2021년 입주 등과 같은 이야기를 믿고 조합에 가입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종시 지주택 현황표를 확인해 보았을 때,
해당 조합은 아직 조합설립인가도 마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토지의 100%를 이미 확보했다면 하루빨리 사업 계획 승인 절차까지 밟아 사업을 진행했을 텐데,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러지 못하고 있죠.
출처) 세종시청 홈페이지 / 2025.06 기준 자료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직접적으로 겪고 계신 조합원분들 중 일부는 계약금을 돌려받고 조합 탈퇴를 희망하고 계시기도 할 겁니다.
힘들게 모은 목돈을 투자했는데 수년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클 수밖에 없죠.
현직 변호사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인생의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
지금 바로 16년 전문가에게
지주택 상담 요청하기
|
||
*모바일 환경에서 클릭하시면 곧바로 전화 연결
조합 탈퇴 및 분담금 반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종 리버하이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조합에서 탈퇴가 굉장히 어렵고,
특별한 사유로 인해 조합 탈퇴가 결정되더라도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과장된 토지 확보율 및 허위 광고
출처) 동양일보
해당 현장은 이미 토지의 100%를 확보했다며 홍보를 진행했는데요.
실제로 토지 확보율이 100% 아니란 점이 밝혀진다면,
이는 기망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토지 확보율은 조합 가입자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기에 토지 확보율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은
법적 소송을 통해 조합 탈퇴 및 납입금 전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 동호수 지정
계약 당시 동호수를 지정하며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업 계획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동호수 지정 계약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의 경우에도 기망행위로 판단할 수 있으며,
조합 탈퇴의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 안심보장증서
상당수의 지주택에서 조합원 모집 시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합니다.
해당 문서엔 분담금 환불에 대한 약정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이러한 환불 약정은 총회 결의 절차를 거쳐 동의를 받은 게 아니라면, 법적인 효력을 지니지 못합니다.
이렇게 법적 효력이 없는 안심보장증서를 앞세워 계약을 유도했다면 이 또한 기망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3가지 경우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세종 리버하이
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현장이 다름에도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광고 이미지와 실제 현장의 괴리감이 크다거나,
계약서에 탈퇴 시 계약금 반환에 대한 조건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등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처한 상황부터 자금의 계획, 계약 내용, 현장의 특성에 따라 탈퇴 전략은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라도 빨리 조합에서 탈퇴하고 싶은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하는 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소송부터 진행했을 때 조합원이 패소하는 상황도 적지 않게 벌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합의 소송 비용 등 여러분들께서 감당해야 할 경제적 부담만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조합 탈퇴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승소 가능성을 반드시 파악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과정에서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다면,
기꺼이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그러니 부담 갖지 마시고 아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번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blog.naver.com
|
지금 바로 16년 전문가에게
지주택 상담 요청하기
|
||
[대면 상담은 아래 주소에서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65 9~11층
'지역주택조합'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세인트존스 양양 더 스위트,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분양권 포기 및 분양계약 해지 방법 (0) | 2026.04.09 |
|---|---|
| e편한세상시티 평택고덕, 마피로도 안 팔리는 분양권 정리 및 분양계약 해제 방법 (0) | 2026.04.07 |
| 대전 은행동 코오롱 하늘채? 지주택 탈퇴하는 3가지 전략 (으느정이 지역주택조합) (0) | 2026.04.06 |
| 여수 코오롱하늘채 디오션, 납입한 분담금 전액 돌려받는 변호사의 방법 (공화동센트럴 지역주택조합) (0) | 2026.03.31 |
| 석남역 메트로시티? 지주택 탈퇴는 미룰수록 피해만 커집니다. (미래 지역주택조합) (0) | 2026.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