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이자,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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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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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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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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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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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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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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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석남동 578번지 일대에서 진행 중인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미래 지역주택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석남역 메트로시티인데요.
총 27층 높이의 고층 아파트,
개선되고 있는 주변 인프라,
인천지하철 2호선 이용,
서울 7호선 개통 시 빠른 서울권 진입 등
다양한 호재가 있다며 조합원을 빠르게 모집한 현장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사업이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거의 멈춰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지요.
오늘은 해당 조합의 현재 상황과 함께,
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당장 조합에서 탈퇴하겠다고 마음을 먹지 않은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필요한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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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현재 상황?
석남역 메트로시티
해당 조합은 2020년 4월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 이후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업 진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출처)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 2025.12.31 기준 자료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조합원을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으며,
현재 조합원은 약 500명이 넘는 상황입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합에서 확보한 토지는 약 4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조합 설립을 위한 요건에 비해 굉장히 낮은 수치죠.
아마 토지주와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합의 재산 문제로 원하는 매매 금액을 맞춰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조합은 2가지 방향 중 선택해야 합니다.
1) 사업을 계속해서 지체한다.
2) 더욱 높은 금액을 제시하며 토지를 어떻게든 확보한다.
(1) 번 전략의 경우 지금까지도 조합에서 취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조합원분들께서 납입한 금액이 전부 조합에 묶여 있게 되고, 그로 인한 기회비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죠.
(2) 번 전략은 결국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지는 방식입니다.
지주택은 별다른 수익구조가 없기 때문에,
더욱 높은 예산이 필요하다면 고스란히 추가 분담금 명목으로 납부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추가 분담금을 계속 요구하며 사업을 진행할 경우,
결국 일반분양 금액과 조합원 분담금이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히려 일반분양 금액이 더 낮아질 수도 있고요.
장기간 기다리고, 리스크를 함께 짊어졌음에도 좋지 못한 조건으로 계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조합 탈퇴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일 텐데요.
이어지는 글에서 탈퇴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주택에서 탈퇴하는 법
석남역 메트로시티
미래 지역주택조합에선 가입 계약 당시 아래와 같은 문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2가지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1) 조합원 분담금 반환에 대한 약정
2)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음에 대한 약정
이 2가지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해당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을뿐더러,
조합에선 위 약정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을 겁니다.
위 문서는 안심보장증서 형태의 문서로,
전국 지주택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서류입니다.
안심보장증서는 조합의 대표적인 기망행위라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맞습니다. 약정을 이행할 생각 없이 문서를 발급했다면, 기망행위로 볼 수 있죠.
약정을 이행할 생각이 있었다면,
문서를 발급하기 전에 총회 결의 절차를 거쳤을 테고요.
그러나 미래 지역주택조합은 총회 결의 절차 없이 해당 문서를 발급하였으며, 이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기망/착오에 의한 계약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서를 보유하고 계신 조합원분들이라면 법적 소송을 통해 납입금 전액을 반환받고 조합에서 탈퇴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석남역 메트로시티 현장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집중해서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게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조합 탈퇴를 결심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탈퇴를 결심한 그 순간부터 가능한 빠르게 조합을 벗어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혹여나 시간이 지체되어 조합의 재산이 모두 바닥나면,
돌려받을 수 있는 자금이 없을 수 있거든요.
물론 신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긴 하나, 100%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충분히 고민해 보셔도 괜찮으나,
오래 고민할 시간은 없습니다.
탈퇴를 결심한 분들이라면 빠르게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https://blog.naver.com/sagiwiki/223770876521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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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사기 검증, 사기 검거 전문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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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65 9~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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